“사전투표서 선거조작” vs. “개표조작은 불가능”...‘총선 부정’ 둘러싸고 우파진영 내 치열한 논쟁

말 그대로 보수·우파가 두 쪽으로 쪼개졌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부정선거다’ 혹은 ‘아니다’를 둘러싼 논쟁의 불길은 온라인에서 시작돼 오프라인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 이후, 이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졌는지 아닌지를 두고, 서로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총선 직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바실리아TV’의 주장을 받은 공병호 전(前)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부정선거’ 의혹을 대대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지난 4월30일 최원목 조성환 교수 등의 주도로 “4.15 총선 부정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우파 학생 조직 ‘서울대 트루스포럼’ 역시 비슷한 내용의 대자보(大字報)를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하지 않았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음모론”이라며 “음모에 가담한 모든 이가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 가운데 일부 교수들도 ‘부정선거’ 의혹에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대 공대의 주한규 교수는 “개표과정을 알고 있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정교모 소속 일부 교수들이 이 의견을 따랐다. 이병태·주한규·이경전·강준욱 교수 등은 정교모의 성명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정교모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펜앤드마이크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만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둘러싸고 양측이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처음 불씨를 놓은 것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였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총선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 0.39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래통합당 측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에게 본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졌다’는 식의 설명으로 사전선거에서 모종(某種)의 조작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당별 지지 성향이 정해져 있는 전체 유권자 집단(선거인단) 중 일부 유권자 집단이 사전선거에 참여하고 나머지 유권자 집단이 본투표에 참여했다면,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정당별 득표율와 본투표에서 나타난 정당별 득표율은 서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해야 하는데, 본두표에서 나타난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의 득표율이 이상하게도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수도권 선거구에서 고르게 나타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테면, 각 정당별로 일정한 지지도를 보이는 전체 유권자 집단(선거인단)에 속한 유권자들을 무작위 추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과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으로 나눈다면, 전자에서 보이는 각 정당별 지지도와 후자에서 보이는 각 정당별 지지도는 같거나 비슷해야 하는데, 전자에서만 유별나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비단 ‘가로세로연구소’만이 한 것이 아니었다.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前 통계학회장) 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며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는 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서 박 교수는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p. 높았다”면서 “사전투표 뒤 4, 5일만에 표심이 왜 그렇게 (통합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변하는 쪽으로) 바뀌었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바실리아TV’와 ‘공병호TV’…“‘표갈기’ 방식으로 사전투표 투표 결과 조작”

‘가로세로연구소’에 이어 ‘사전투표’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은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의 조슈아(활동명) 씨. 조슈아 씨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내놓은 주장을 견지하면서 ‘표갈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표(票)갈기’에 의한 조작이 지역구 사전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슈아 씨의 정의(定義)에 따르면 ‘표갈기’란 ‘한쪽 정당(예컨대 통합당) 소속의 후보가 일정 득표수를 기록할 때마다 미리 정해진 다른 정당(예컨대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일정 비율로 상대 정당 소속 후보의 표를 빼앗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조슈아 씨는 지난 2015년 7월10일 유튜브에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며 사전투표 선거 결과 중심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가 있다고 했다.

조슈아 씨가 내놓은 ‘개표 조작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개표 과정에서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분류기)로 들어오면 분류기에 내장된 무선통신 장치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중계기를 통해 조작용 서버로 들어가고, 이 서버에서 수치가 조작돼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송신(送信)되면, 결과적으로 조작된 수치가 최종 득표수로 기록되는 과정을 거쳐 선거 결과 조작이 이뤄진다. 이때 ‘QR코드’ 대신 일련번호가 적힌 본투표용 투표용지는 조작용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득표수 조작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전투표 결과에서 민주당 측 후보가 통합당 측 후보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득표를 하게 된 이유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의 이같은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은 것은 유튜브 채널 ‘공병호TV’의 공병호 전(前)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공 전 위원장은 조슈아 씨의 주장에 더해 ‘QR코드’에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담겼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선거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 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QR코드’를 도입한 이유를 두고 “누가 반대자들인지를 알아내 다음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비밀 투표 규정 및 헌법 위반” 등의 주장을 펼쳤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 유권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개인정보를 모아 해당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그 정보를 담았으며,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 비율이 63 대(對) 36이 되도록 미리 설정해 둠으로써 선관위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았다는 설명이었다.

이병태 교수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크게 안 벗어나…’통계학’ 적용 방식도 문제”

소위 범(汎)보수·우파 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이같은 의혹 제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그 선봉장 역할을 한 인물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였다. 이 교수의 핵심 논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면서도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병태 교수가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설명한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 ‘제비뽑기’를 하는 식의 통계학 논리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보인 행동의 결과와 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보인 행동 사이의 괴리(乖離)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나 공병호 전 위원장 등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보는 이들의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한 것이다.

“인간은 주사위가 아니다.”—이(李) 교수는 유권자들이 평소에 보인 행동에 관한 사전 지식 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한 가지를 꼽게 되니 확률은 ‘0’에 수렴하게 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률 계산의 결과값이 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를테면, 민주당 측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투표장으로 더 많이 달려갔다는 사실, 즉, ‘인간의 의자’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통계학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였다.

지난 제20대 총선과 이번 총선을 비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 사이에 발생한 지난 4년 사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통합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나가자’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노년층 유권자들은 대체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데, 노년층이 많이 참여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 교수는 KBS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50대에서도 통합당은 완패이며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다”며 “보수층이 두터운 연령대는 65세에서 69세 사이인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그 숫자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이경전 교수 등 “‘개표기’는 투표용지 분류기…개표과정 알고 나면 부정 의혹 제기 못 해”

주한규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를 포함,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否認)하는, 정교모 소속의 일부 교수들 역시 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개표기의 구조는 선거 결과 조작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표(記票)된 투표용지를 각 후보별로 분류하는 데에 개표기가 사용되며, 분류된 투표용지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손을 거쳐 후보별 득표수가 집계되기 때문에, 개표 작업은, 전자기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개표’의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KBS에서 프로듀서(PD)로 근무한 바 있으며, 지금은 보수 격주간지 미래한국에서 객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정석 씨는 지금 보수·우파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을 두고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객원기자는 “각 후보 캠프 참관인들끼리도 (개표 집계 결과가) 맞아야 하는데, 기록이 다르면 다시 맞춰야 한다”며 “전자개표기는 서버에 숫자 집어넣는 기계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정교모 교수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정석 객원기자는 특히 의혹 제기에 앞서 투표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며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투표로 지지한 후보와 실제 개표된 결과를 비교 검증하고, 이 결과로 ‘불일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그때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의 위법성(違法性)에는 모두가 ‘대체로 동의’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혹은 없었느냐로 보수·우파 진영이 두 쪽으로 쪼개진 가운데, ‘QR코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용될 투표용지에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의 ‘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는 바, 선관위가 임의로 도입한 ‘QR코드’는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3개월여 전인 지난 1월12일, 〈중앙선관위,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 등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과 사전투포용지 상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 날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즉,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QR코드’ 등과 관련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던 셈이다.

박주현 변호사 “월터 미베인 교수 논문에 따르면 4.15 총선 부정 심각”…여전히 남는 의문

“의혹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증폭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넘어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4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진행하는 펜앤드마이크TV 오전 뉴스 프로그램 ‘텐텐뉴스’에 출연한 박주현 변호사는 정 대표와 대담을 하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이번 총선 관련 자료 곳곳에서 조작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에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통합당이 공천을 잘못한 탓’ 정도로 여겼을 정도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도 본격적으로 개표 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나자 의혹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폭됐다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증거보전 집행을 하러 갔을 때, 투표함 보관 상태 등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의 보관 상태가 너무 허술해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조작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미시간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가 이번 한국 총선을 분석하고 발표한 논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베인 교수의 해당 논문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교수 스스로가 모두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 사용된 서버 임대와 관련한 입찰 과정도 수상한 부분이 대단히 많고, 특히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개표 결과 자료와 관련해 여러 지적을 했지만, 선관위 측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제출을 거부한 통합선거인명부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통합선거인명부에 선거 조작의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연수구선관위를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정황이 있다며 투표함·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각 지방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가운데, 명시적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QR코드’ 임의 도입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과 선관위 측의 공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여서, 이번 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될 실마리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