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MBC 수사형평성 논란에...윤석열 검찰총장 “균형 있는 수사하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지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채널A와 함께 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질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채널A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집행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시를 내리며 언급했던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날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기자들의 반발로 이틀째 대치 국면에 빠져 있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지인 MBC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부실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기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검찰은 형평성 시비를 받게 됐다.

윤 총장이 거론한 “균형 있는 조사”는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이 제보자 지모(55)씨를 협박한 혐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자신이 신라젠에 65억원을 차명 투자했다고 보도한 MBC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채널A 기자와 지씨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는 MBC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것이다.

형평성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전 부총리 등과 관련해 MBC에 불리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보도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MBC를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기재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라는 부연도 뒤따른다. 윤 총장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검사장을 배후에 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추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를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에게 들려주며 압박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지씨는 채널A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MBC에 자료를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