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고서 발표...“국가적 위기 극복 위해 김여정 지위 ‘당중앙’까지 확대해 백두혈통 통치권 강화할 가능성 있다”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 고려할 때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당중앙(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표한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하여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특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하여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은 올해 초부터 김정은을 대신해 자신의 명의로 대남 및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등 매후 활발한 활동을 했다. 보고서는 “2020년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으며 이것은 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혈통의 공식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이 집권 후 처음으로 4월 15일 태양절 참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자 김여정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김정은 복귀 후 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은 지난 2019년 4월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물러난 뒤 약 1년 만에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보선됐다. 김여정의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는 지난 2019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조직지도부)으로 선임된 이후 김여정의 역할 확대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예정된 10일에서 이틀 늦은 2020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반면 4월 11일 개최된 당 정치구고히의는 김정은이 직접 주재했다”며 “당 정치국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첫째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를 공식화”라고 지적했다. 각각의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코로나19 전염병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그리고 내각 명의로 ‘공동결정서’를 채택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난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 정책들을 일부 조정·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경제난 해결을 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체제 안정을 위한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되어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