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본인 사퇴 요구한 학생단체 겨냥 “극우사상 가진 학생들” 폄하
학생단체 트루스포럼, 모욕 혐의로 경찰에 조국 고소
경찰, 사건 접수 2개월만에 조국 소환 조사...‘늑장 처리’ 논란
트루스포럼 대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나오면 항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재학·졸업생으로 이뤄진 단체 ‘트루스포럼(SNU Truthforum)’을 극우로 폄하한 데 대해 경찰은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조 전 장관에 대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와 관련,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일가족 비리 혐의가 불거지던 당시 트루스포럼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자 트루스포럼은 올해 2월 조 전 장관을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무분별한 ‘극우’ 표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고소를 진행한다”며 “조 전 장관이 순수한 학생자치단체인 우리를 테러를 비롯한 폭력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폭력 단체, 테러 단체, 비민주 단체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을 조 전 장관의 주소지인 방배경찰서로 보냈다. 경찰은 이달 21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2개월여 만에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트루스포럼을 극우라고 매도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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