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 “北인권 유린 책임자, ICC에 회부해야”
미국 하원이 반(反)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안건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OA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H.RES.763)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정부의 반인도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에 만연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북한 수용소 중 가장 끔찍한 곳은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로 현재 약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다. 1981년부터 2013년 사이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수감자 숫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해진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강간, 강제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게 가해진 강간과 강제 낙태 등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 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목격자들과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위성기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며 북한정부에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보조하도록 촉구했다고 VOA는 밝혔다.
한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7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26일 4주 일정으로 시작된 제37차 유엔 인권 이사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12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날일 오는 23일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