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에 주되 고소득자 기부 방안 마련"...丁총리 "고소득자 기부제, 국회 마련되면 수용"
차명진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 주인의 것...그걸 빼앗는 건 반헌법적 강제공출, 이게 바로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로부터는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준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에 자기 앞으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금액만큼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세액공제율로는 15%가 거론된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30%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받기 전에 ‘기부’ 처리하면, 다른 법정기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이 제안되자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의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합당 "그런건 듣도 보도 못해"....차명진 "통장에 들어간 돈을 빼았는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추가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기부로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고,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기부금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그는 “총선 때도 국채 발행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적이 없다”면서 “국채 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채발행 불가론을 강조했다.
통합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만원씩 다 줄 테니 소득 상위 30%는 도로 기부하라? 통장에 들어간 돈은 착오나 실수가 아닌 한 전적으로 그 주인 것”이라며 "그걸 빼앗겠다고 하니 사유재산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총리가 "줬던 돈, 상위 30프로, 기부금" 이렇게 임의로 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세금을 걷으려 한다"며 "반헌법적 강제공출이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