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도 운운...일각,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책 변경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떠넘기려는 것 같다' 지적
조정식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통해 재정 부담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통해 호응...다만 "여야가 이 같은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방패막이 삼은 문재인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로부터는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준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를 운운해 일각에선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책 변경의 책임을 미래통합당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재를 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액공제율은 15%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30%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받기 전에 '기부' 처리하면, 다른 법정기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해당 방안이 제시되자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호응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여야가 이 같은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동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이날 오후 공개하면서 여야 합의를 종용했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총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거세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압도적인 제1당이 돼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통합당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