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가 직접 5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국민세금 탕진-재정 악화 불 보듯 뻔하다
文 "정부가 직접 5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국민세금 탕진-재정 악화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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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에 이어 추가적으로 85조원 푼다
지원 조건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 불가피..."이익 공유해야"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동안 정부가 세금을 통해 유지해왔던 일자리만 더 늘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85조원 상당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도 불가피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각 부처들에게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재정 지원도 85조원이나 더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앞서 발표된 10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이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해 3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기존 10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책이 이른 시기에 소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 1.5% 금리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금은 현재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발표된 35조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등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편성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모두 합하면 5차 회의에서만 85조원 가량의 지원책이 추가로 발표된 것이다.

이같은 지원책에 문 대통령은 기업에 "국민과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며 추가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재했던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의 결단이나 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열릴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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