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조성호] ‘쇼책(show策)’ 말고 ‘대책’!
[독자의 소리/조성호] ‘쇼책(show策)’ 말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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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 선거’라는 오명(汚名)으로 얼룩져버린 4·15총선...현실성 없는 돈 뿌리기는 대책이 아니라 ‘쇼책(show策)’
조성호
조성호

망망대해(茫茫大海)─사방(四方)이 ‘물 천지’인 바다에 표류 중인 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 바닷물은 3.5% 농도의 염분을 품고 있다. 체내의 적절한 염분농도는 0.9%다. 몸속 염분이 과하면 몸은 물을 찾는다. 이때 바닷물은 독(毒)이다. 마실수록 체내 염분 농도가 짙어진다. 그러면 물을 더 찾게 된다. 몸 속으로 들어온 물은 염분 조절을 위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악순환인 것이다. 몸 속에 물이 가득 찼는데, 정작 문제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모순이 되풀이해 일어난다.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신 이는 바닷물만 연거푸 들이키다가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표류중이다.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보건위기까지─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떠올려 보면 ‘망망대해’가 따로 없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생존을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 없이 마신 바닷물은 반드시 그 물을 마신 이를 죽음으로 내몬다. 죽음은 더 이상 다른 동네 남 일이 아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예상되는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다.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작용하던 경제흐름이 뚝 끊겼다. 국가 간 왕래가 끊어지고, 전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경제의 핵심인 시장이 멈췄다. 사람이 멈췄다. 초유의 사태의 연속이다. 후폭풍이 어떨지, 예상하기가 두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은 재난긴급지원에 나섰다.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11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했다.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線)’으로 인식돼 온 국가채무비율 40%가 무너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4년 연속해 추경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게 됐다. 빚을 내서 국민들 주머니를 채워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적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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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논리는 변함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사람들 손에 돈을 먼저 쥐어 주면 돈을 쓴게 된다는 논리다. 수(數)조원을 들인 현(現)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과연 성공사례가 있었던가? 경제는 지표로 평가해야한다. 소위 정신승리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최근 3년 간의 모든 통계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해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시장은, 말하자면, ‘고인물’과 같다. 고인물은 썩는다. 썩은 시장의 화폐는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 지폐는 휴지만도 못 하게 된다. 더러워서 뒤를 닦는 데에조차 사용하지 못 한다. 시장과 함께 썩을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유토피아에만 존재할 환상이다. 현실성 없는 돈 뿌리기는 대책이 아니라 ‘쇼책(show策)’이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은 기업이 견인한다. 기업이 살면 근로자들이 산다.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될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은 한정적이다. 사방에 뿌려 낭비하면 돌이킬 수 없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해야한다.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서 굳이 돈을 쓰겠다면, 사람들에게 그저 나눠주고 말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돈을 써야한다.

이번 총선은 ‘금권 선거’라는 오명(汚名)으로 얼룩져버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자당 소속으로 출마한 모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며 해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나눠주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는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발표를, 선거를 코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 잇따라 내놓지 않았는가? 매표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반칙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고한다─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국민의 생존 수단인 국가예산을 권력 쟁탈에 낭비하지 말라. 국민이 있어야 권력도 있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판단이 이뤄져야만 우리 국민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당신들이 움켜쥔 권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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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KOSPI) 지수 1500선(線) 붕괴.(사진=연합뉴스)

조성호(침례신학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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