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실업자 최대 33만명 예상"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실업자가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예상과 함께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000∼33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보고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업자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다. 신규 실업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92만2000명,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동결 및 차등 적용과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 연장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