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이행 보고서의 개요서 의회 제출
“北, NPT 조약 및 IAEA와의 약속 위반”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 국무부는 지난해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했으며,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의회에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이행 보고서’의 개요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매년 4월 15일 의회에 제출하는 이 개요서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비통제·비확산·군축 분야에서 미국의 이행 내역을 다룬 전체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무부는 개요서에서 핵과 관련한 다른 나라들의 이행 상황을 다룬 항목에서 북한을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CSA)을 위반했고 현재도 위반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2항은 핵 비보유국은 핵무기와 그와 관련된 장비를 다른 곳에서 받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은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12월에 NPT에 가입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협정 체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다가 1992년 1월에야 협정에 서명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개요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2005년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안전조치에 조기에 복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핵 안전협정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부는 생물무기와 관련한 항목에서도 북한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생물무기는 파기하거나 평화적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생물무기 역량을 보유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우월한 군사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활동이 BWC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고 했다.
개요서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 전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계획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