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뛰어넘는 의석 확보...야당 협조없이 부동산 정책 밀어붙일 듯
과세 강화 정책,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강력한 대출규제,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층 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해 야당의 협조 없이도 국정 운영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이 보다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달 말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을 조율한다. 12·16대책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입법을 마쳐야 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이 논의 대상이다.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0.2∼0.8%포인트 높이는 법안이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 유세에서 공언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은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이미 12·16대책에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여당이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마련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12·16대책 이미 고령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있어서 원안대로 갈지, 그 이상의 추가 완화 방안이 나올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문제도 거론된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에 따라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늘자 이번 총선에서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과도 같다.

그러나 세수 증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 단기간 내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하 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 등에 대한 속도조절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는 고양시 전역의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슈였다. 그러나 고양시의 여러 선거구에서 3기 신도시 추진을 강행하는 여당이 승리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건설은 청년주택·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본격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탄력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군불을 지핀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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