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총선, 그 후가 공포스럽다
[김용삼 칼럼] 총선, 그 후가 공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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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육질 제조업과 IT산업으로 근근이 먹고 살아온 한국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쌓아놓은 재산도 없이, 동맹이나 지원세력조차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문명사의 대전환을 맨몸으로 맞고 있다.

#1. 총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최악의 상황이 와도 꽃은 피고, 태양은 떠오른다. 지난 몇 년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풍찬노숙하며 나라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한 열정과 노력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까지 애국세력의 의지와 용기를 결집해내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더러운 놈들”이라고 절망하고 자탄할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여 애국 대열에 동참시켜야 한다. 기자는 이번 총선에서 애국세력이 선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남 탓 하기 전에 내 탓부터 먼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치자. 도둑놈을 저주하고 욕하기 전에 따져야 할 것이 있다. 대문은 제대로 잠갔는지, 자물쇠는 튼튼하게 설치했는지, 도둑이 담을 넘어올 만한 곳을 사전에 제대로 수리보수 했는지…. 도둑은 나라의 경찰이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들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막는 일차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수우파 이념의 출발이다.

이번 총선은 구도 상으로만 보면 집권여당이 유리할 것이 전혀 없는 선거였다. 평상시였다면 여당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는 것이 정석이고 상식이었다.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여 문재인 정권이 박살나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코로나19’로 둔갑한 우한 폐렴 사태가 폭발했다.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덥썩 받아 마시는 것이 인간의 생리인가 보다. 우한 폐렴으로 살림이 팍팍해진 사람들에게 ‘긴급 생계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 50만 원, 심지어 어떤 당은 국민 1인당 1억 원을 주겠다고 공약하고 나섰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재난지원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안을 내놓자, 야당도 덩달아 50만 원 지원을 내놓음으로써 점입가경 상황으로 돌입했다(사진 연합뉴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재난지원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안을 내놓자, 야당도 덩달아 50만 원 지원을 내놓음으로써 점입가경 상황으로 돌입했다(사진 연합뉴스).

국가는 ‘돈’을 버는 기능을 가진 주체가 아니니, 그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낼 방법은 딱 한 가지. 누군가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고혈을 빨 대상이나 명목이 없으니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 빚도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아무 죄도 없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미래 세대는 2020년 총선에서 100만 원, 50만 원, 1억 원을 공약한 정치인들을 두고두고 저주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여야 가리지 않고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정치 집단은 나라 망하도록 작동시키는 ‘공짜’ 선심 쪽에 베팅을 했다. 국가부채는 내 알 바 아니란 뜻이다. 당장 살림 어렵다고 그 많은 국민을 국가가 먹여 살리는 것이 가능한가? 100만 원, 50만 원 약발이 떨어지면 그때가선 뭘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인간의 기본 생리를 자극하는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석 이성이 발동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 정석이다. 외적이 침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여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3. 인간 이성의 한계

선거로 들떠 있던 민심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냉혹하고 섬뜩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터져 얼마만큼의 피해를 야기할지…. 솔직히 말하면 선거 그 후가 두렵다.

인류의 지혜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아보여도 아직 감기 하나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 『하버드 의대』라는 책에 의하면 인류는 겨우 40여 가지 질병만을 정복했을 뿐이다. 질병뿐만이 아니다. 불과 서너 달,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공습으로 세계 경제는 치명상을 입었다. 항공 여행업계는 물론이요 제조업, 서비스업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세계적 공황이 발생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때 전문가들은 쓰나미에 대비하기 위해 11m를 복토하고, 그 위에 원전을 지었다. “이 정도면 300~400년 주기의 쓰나미라도 끄덕없겠지” 하며 안심했을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강진 여파로 18m 쓰나미가 닥쳤다. 원전이 물에 잠기고, 비상 발전소마저 침수되면서 셧다운 되었으니 이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방법이 있었겠는가.

인간 이성을 총동원하여 아무리 재난 대비를 훌륭하게 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대재난이 닥치면 속수무책이다. 지금 우리가 경제 회생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위하지만, 명백한 한계가 뻔 한 준비일 뿐이다. 지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무지막지한 대공황 위기가 목전에 닥쳐오고 있다. 아무도 그 위험성을 경고·예고하지 않으니 모두들 인생을 즐기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이성의 한계다.

#4. 마지막 비상구는 준비되어 있는가?

호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나라 문 닫아 걸어도 그 나라 국민들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식량 풍부하게 생산되고, 에너지 자립 가능하며, 기본적인 공산품 공급이 가능하니 말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세계 3위 국가다. 해외에서 원료·자원 들여다 뼈 빠지게 물건 만들어 팔아 번 돈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란 뜻이다. 해외 경제동향, 특히 한국의 큰 시장인 미국·유럽·중국의 산업 경제 동향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제여행객이 급감하면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항공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가리지 않고 붕괴 몰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증유의 세계 공황을 예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제여행객이 급감하면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항공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가리지 않고 붕괴 몰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증유의 세계 공황을 예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한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 미국·유럽·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부품과 소재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일본마저 중대하고 심각한 재난 상황이다. 그 후폭풍의 수치가 참혹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석유제품 –4.8%, 자동차부품 –3.2%, 반도체 –1.5%…. 졸지에 수출량이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끊기는 현상을 언론은 ‘수출 절벽’으로 표현한다.

수출 절벽 상태가 되자 유가·환율·실물경제가 다이빙 하듯 고꾸라지면서 한국의 간판 주력 기업들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여기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산업이 줄줄이 부도가 난다. 가장들이 실직하면 가계가 파산하고, 주식은 휴지조각, 부동산은 반 토막, 은행이 붕괴된다. 과연 한국인들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마지막 비상구는 준비되어 있는가?

#5. ‘적폐’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

박정희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통째로 건설했다. 전두환은 여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 더 부가하는 데 성공했다. 오늘날 한국 IT산업 빅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 12월, 전두환 대통령이 서명한 ‘전자산업 육성방안’이 나타난다.

전두환 정부는 당시 우리 기술여건이나 실력 수준으로 볼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여겨졌던 컴퓨터·반도체·전자교환기를 3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결정했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전자교환기(TDX)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4년여의 세월과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때려 박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방식으로 1MD램 반도체 개발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양성된 IT 인력들이 이동통신, 초고속 정보통신망, 스마트폰 개발에 투입되어 한국은 일약 IT 분야의 선두로 도약에 성공한다. 그 시절 우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고 목이 쉬도록 외쳤다.

전두환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동이 걸린 전자교환기 TDX 국산화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T산업 강국으로 부상에 성공했다. 한국을 먹여살리는 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물고 뜯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 건설한 것이다. 그 후 역대 정권은 미래를 위해 무슨 준비를 했나?
전두환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동이 걸린 전자교환기 TDX 국산화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T산업 강국으로 부상에 성공했다. 한국을 먹여살리는 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물고 뜯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 건설한 것이다. 그 후 역대 정권은 미래를 위해 무슨 준비를 했나?

오늘날 한국을 먹여 살리는 간판산업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라고 물고 뜯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 건설된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IT산업의 약발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 국가 지도부는 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

#6. 문명사의 대전환 급속 진행 중

현존하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은 선진국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수한 품질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나라에 외주를 준다. 외주 받은 나라는 부품을 글로벌 소싱하고, 자국의 값싼 인력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완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글로벌 물동량이 발생하여 해운과 조선이 호황을 누렸다. 세계화의 이득을 알뜰하게 챙긴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자동화, 인공지능(AI), 기술과 기술의 융복합, 시공을 초월하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상징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계의 결합은 인간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복잡 미묘한 작업마저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동화 기계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24시간 풀가동이 상시 가능하며, 휴가나 결근 따위, 인건비도, 노동쟁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품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 결과 선진국이 개발하고 인건비 저렴한 개도국이 생산을 담당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예고하는 포스터. 이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우리는 문명사의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무슨 준비를 해 왔을까?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예고하는 포스터. 이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우리는 문명사의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무슨 준비를 해 왔을까?

자국에서 연구·개발·생산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굳이 개도국에 맡길 이유가 없어진다. 오바마 정부 8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인건비 싼 나라 찾아 해외로 탈출했던 미국 제조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덕분에 미국 산업과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거듭했다.

4차 산업혁명 덕분에 해운 물동량이 계속 줄면서 해운업이 쪼그라들었고, 그 직격탄이 한국의 조선업으로 날아들었다. 오늘날 한국 조선업이 날벼락을 맞은 이유는 이런 문명사의 전환에 따르는 구조적 문제다.

#7. 아르헨티나 찜 쪄 먹을 ‘포퓰리즘 왕국’

1987년 6·29 선언으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로 이행했다고 자랑질이 대단했다. 한국이 민주화에 미쳐 올인할 때 선진국들은 뇌과학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에 뛰어들었으며, 유전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자율 주행차량, 시속 1,000㎞가 넘는 고속철도, 우주산업에 풀 베팅했다. 그 총체적 결과물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먹물 무지렁이 기자도 훤히 알고 있는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이다. 입만 열면 국가의 운명을 이끌겠다“고 설쳐대는 정치인이나, 이익이라면 지옥에라도 달려갈 기업인, 행정고시 패스한 우수 두뇌집단인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문민과 민주, 민족과 통일, 적폐청산을 오매불망 외쳐온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5년 단임 정부의 사전에 “미래 대한 준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애오라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눠먹기, 동반성장, 다 같이 더불어 잘 살기, 경제민주화가 바이블처럼 숭앙되었다.

‘87체제’라 불리는 6공화국 출범 후 경험한 ‘잃어버린 30년’의 총체적 버라이어티 쇼가 코로나19 사태로 대폭발을 일으켜 대한민국 시스템 대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폭풍에 맞아 비명횡사하거나 중경상을 입을지 예측 불허다. ‘적폐’들이 남겨준 인프라로 벌어들인 과실을 열심히 즐기고 뜯어먹는 카니발을 즐기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깡통을 차야 할 총체적 파국 상태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 찜 쪄 먹을 ‘포퓰리즘의 왕국’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포퓰리즘의 대명사 쯤으로 불리던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 21세기의 한국은 아르헨티나 찜 쪄먹을 포퓰리즘 왕국으로 돌변했다.
포퓰리즘의 대명사 쯤으로 불리던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 21세기의 한국은 아르헨티나 찜 쪄먹을 포퓰리즘 왕국으로 돌변했다.

#8.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인류의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라고 예고하고 경고했다. 눈에 보이는 직업, 현존하는 직업의 7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근육으로 먹고 사는 블루칼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도의 판단력과 재능, 창의력이 요구되던 화이트칼라 영역인 재판과 변호, 진료와 처방, 심지어 글쓰기·작곡·연주·연구 등 창작 분야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화두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되면 국경이라든가, 주권, 그 나라만 통용되는 법률이나 화폐, 사회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미래학자들이 그리는 단일 주권, 단일 국가, 단일 통화의 인류 공동체 모습이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신기루가 아니라 오늘, 내일 눈앞에 닥쳤다는 뜻이다.

언어는 영어, 화폐는 달러로 수렴되는 현상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후폭풍으로 마땅한 견제장치 없이 기존 문명이 속절없이 붕괴되고 신문명으로 급속도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전이 과정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공산당, 공산 전체주의다. 이런 존재들은 문명의 진보 과정에서 완전 박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근육질 제조업과 IT산업으로 근근이 먹고 살아온 한국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쌓아놓은 재산도 없이, 동맹이나 지원세력조차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문명사의 대전환을 맨몸으로 맞고 있다. 또 다시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는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 아니겠는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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