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인숙 의원] 文대통령의 코로나 자화자찬, 근거 없다
[특별기고/박인숙 의원] 文대통령의 코로나 자화자찬,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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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

COVID-19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 이틀 후에 있을 이번 총선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 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저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다른 나라들, 특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대처하고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단한 국민성입니다. 온 국민이 앞장서서 금모이기 정신으로 IMF사태를 극복하였고, 또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 많은 국민이 바닷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돌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닦아내서 다시 깨끗한 바다로 만든, 전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위업을 보여준, 한 번 하고자 마음 먹으면 화끈하게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우리 국민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진의 실력과 투철한 희생 정신입니다. 특히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혹독한 수련과정을 통해 단련된 경험들이 있고,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를 위시하여 소명감(calling) 또한 남다르게 투철한 분들이 의료계에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제는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배우려고 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지게 된 지 이제 불과 30여 년 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이제는 선진국이 부러워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계의 희생이 바탕이 된 민관협동이 근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료의 접근성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거의 모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존에 잘 만들어진 의료제도와 보험제도 덕분에 많은 감염자들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과거 싸스와 메르스의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와 감염병 대비가 이미 어는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르스 이후 많은 병원들이 자비로 음압병실 확충 등 시설과 감염 관리 제도의 보강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 이번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유전자분석 관련 민간기업 씨젠의 자발적이고 발빠른 유전자 진단키트 개발과 대량생산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 배경이나 우리국민 고유의 특성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정부가 애초부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대부분 의료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을 제대로 받아드렸다면 이백 명이 넘는 억울한 사망자들의 숫자를 훨씬 줄였을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의료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이유 역시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자회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형 산불’로 키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보상, 피해 의료기관 보상, 경제회복방안,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 안보대책 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박인숙(미래통합당 의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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