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박명철 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외신 찬사 받는' 文정부 코로나19 대처의 진실
[특별기고/박명철 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외신 찬사 받는' 文정부 코로나19 대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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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가증스럽다...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깨달아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금살포에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박명철 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의 치적인양 나라 안팎으로 자랑질을 일삼으며 총선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것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은퇴한 의사로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 외신보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對중국 준비태세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등)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성 호흡기질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의료기관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국내 최고라 자부하던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한 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폐쇄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병원이나 되니까 버텼지 대부분의 병원은 그런 상황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부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뉴얼대로 한 셈이다. 그런데 메르스와 우한폐렴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매뉴얼에 집착했기 때문에 특히 대량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서 초기에 많은 실책을 범하기도 했다) 즉, 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서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 간의 현저한 사망률 차이는 바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만 하는 독감 바이러스검사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만 최근 몇 년 동안 겨울마다 독감 바이러스검사를 많이 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단점 때문이다. 즉, 보험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검사를 많이 했다. 사실 의학적 관점에서는 감기같은 질환에서 굳이 바이러스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에서는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을 때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뜬금없는 삭감에 대비할 수 있고, 병원 수입에도 보탬이 된다. 심지어는 학교에 가기 싫은 일부 학생들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독감에 걸렸는지 여부를 검사로 판단하지 않는데 이것이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우한폐렴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2019년 버전인데 우리나라에서 평소에 했던 독감 바이러스 검사 중에는 판-코로나(pan-corona) 패널이라고 해서 많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키트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공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의 검사키트를 조금만 수정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키트를 만들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셋째, 비급여를 허용하는 건강보험제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을 제대로 운영하는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지원 대신 비급여를 허용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병원 설립과 MRI 같은 고가장비 구입 등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므로 병원은 진료 수입으로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 경상운영비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축적을 위해 열심히 일 할 필요가 없다.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말 할 것도 없이 의료진이 열심히 일 할 필요가 없다.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는 자들은 비급여 진료를 구실로 모든 민간병원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민간병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도 똑같이 비급여진료를 한다. 즉, 민간병원과 소위 공공병원은 똑같이 건강보험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병행하고 있으므로(혼합진료) 진료수입 구조가 동일하지만 소위 공공병원은 건물과 장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민간병원보다 훨씬 유리하다. 반면에, 불리한 조건에 있는 민간병원들은 경영의 효율성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병원을 증축하거나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명 당 병상 수와 CT나 MRI 같은 고가장비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것은 재원일수 증가와 과잉진료(검사)라는 어두운 면이 있지만 코로나19같은 초유의 사태에서는 상당히 유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 및 고가장비 과잉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간병원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공공병원이 적자를 내는 것은 순전히 비효율적인 경영 때문인데도 우리나라는 소위 공공병원의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를 ‘착한 적자’라는 희한한 용어로 포장하여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 공공병원들보다 먼저 뛰어 들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선 것은 평소에 사악하다고 매도 당했던 민간병원들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나라의 의료진들은 우리나라 의료진처럼 열심히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의료진들이 대구경북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필자가 활동하는 NGO도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을 팀으로 구성하여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의 일부를 담당했고, 직접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은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자원봉사를 위해 대구지역으로 달려간 의사만 해도 수백명이고, 그들은 평소처럼 열심히 환자를 돌보았다. 그래서 유럽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대구지역만 해도 70여명에 달하는데(3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가증스럽다.

넷째,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여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조용했다. 이것은 대구라는 도시가 매우 보수적이고 기존 질서 특히, 공권력에 대한 순응도가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공권력에 반항하여 폭도로 변하는 대신, 스스로 고립을 택하여 외지에 있는 자식들의 방문을 거절하고, 외지로 이동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대구지역의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있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외곽으로 새 병원을 지어 이사를 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많은 우한폐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고, 여기에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 의료진이 투입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두 달이 넘도록 모기장을 열어둔 채 의료진들이 온 몸을 던져 모기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의료진의 육체적 피로는 한계를 넘어섰고, 우한폐렴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음압격리 병상과 중환자실도 여유가 많지 않다. 국민들도 끝 모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도 상당부분 방치되고 있다.

한 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사망자가 4-6명에 불과한데 한국만 정부가 모기장을 열어 놓는 바람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며 방역의 모범국가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선동에 귀가 먹고 눈이 멀어 세뇌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깨달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규모 현금살포는 곧 부메랑이 되어 우리와 자식들의 목을 조일 것이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처럼 망국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금살포에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대한민국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박명철(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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