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야 할 좀비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우리나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 격차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돼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생산성 기준으로 상위 5%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나머지 기업들을 '후생기업'으로 분류했고 선도기업과 후생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이는 후생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노동생산성으로 보면 선도기업의 근로자 1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7010만 원이었지만 후행기업은 780만 원에 불과했다. 임금은 선도기업이 2억4300만 원, 후행기업이 6600만원을 기록했다. 후생기업의 생산성이 확대되지 않아 자연히 선도기업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시장 전체의 역동성은 물론 생산성까지 끌어내린다. 10년 이상된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한계기업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좀비기업에 대한 소극적인 구조조정이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는 한은의 보고서는 선도기업과 후생기업의 자연스러운 격차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꼭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