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전면 차단,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 등 번복・지연됐다며 문재인 정부 대책 문제삼아
한변, 정교모와 함께 조사본부 발족한 뒤 우한 코로나 국민 피해사례 수집 방침
우파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우한 코로나 피해 국민 사례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한변은 1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국민에게 세월호 수준의 보상을 실시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피해사실 정보를 수집해 법적 검토를 진행,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을 완전히 막으려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결정을 번복한 점 ▲중국발 입국이 후베이성 한정으로만 이뤄진 점 ▲뒤늦은 마스크 수출 금지조치 ▲입국금지 대상국가 목록에서의 중국 제외 등으로 우한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권고를 무시한 채 지역사회 전파를 사실상 조장했다는 것이다.
한변은 또 “(우한 코로나 대책은) 국가간 상호주의나 중국몽 정치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 문제를 놓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는 커녕 변명과 책임 돌리기로 일관하며 언론플레이까지 해대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정부 상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의 생명 문제를 놓고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일삼은 정치권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국민들의 피해 배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또 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을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국가위기 대응체계를 새로 마련해나가는 계기로 삼는 일”이라 설명했다.
한변은 손해배상을 원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날부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과 함께 ‘코로나 19 국민피해 조사본부’를 발족해 국민 피해사례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사례가 쌓이면 내부 법적 검토 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한변 성명 전문(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