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핵개발 北은 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총선 앞두고 안보실패 감추려 국민 호도"
"남북한 미사일 단순비교는 '가정에 지닌 칼'과 '강도가 지닌 칼' 비교하는 무식의 소치"
안보단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최근 제21대 총선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우리가 더 많이 쏜다'라며 옹호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후보에 대해 "즉각 사퇴시키라"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대수장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종환 민주당 후보는 4월 7일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군사훈련과 F-35 도입에 따른 반발'이라고 망언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횟수'와 '사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발사 자체가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범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수장은 "북한에 적용되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의 망언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안보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궤변이다. 이에 대수장은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을 편들면서 국가 안보를 허물고 있는 도종환 후보를 규탄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여당의 오만함을 지적한다"며 3가지 이행 촉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UN 안보리결의안 1874호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을 옹호한 도종환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라.
이같은 요구의 배경으로 대수장은 "유엔 안보리가 유독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모든 활동을 금지한 이유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핵무기는 운반수단과 결합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미사일을 비교하는 것은 '강도가 지닌 칼'과 '가정에 비치된 칼'을 비교하는 정도로 무식한 소치이자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망국적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안보 자해 행위임을 자각하라.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서 총 38여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항의는 고사하고 쌀 지원과 코로나 의료지원을 못해 안달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묻는다. 헐벗고 굶주림에 처해 있는 주민을 내팽겨 치고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을 우리가 왜 지원해야 하는지를 밝혀라.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지원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셋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엄중 대처하라.
마지막으로 대수장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4종 세트로 혼합해 공격해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의 방어능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국방부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