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길 대표] 21대 총선에서 3%의 의미와 최대 수혜 정당은 ?
[기고/김영길 대표] 21대 총선에서 3%의 의미와 최대 수혜 정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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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역대 어느 선거에서보다 선거법이 복잡하다. 비례 47석을 두고 30석의 캡적용 비율과 17석의 순수 비례 적용된다. 지역구에 따라 비례대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에 일정부분은 지역구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매우 복잡한 산술기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다. 바로 3%의 컷오프 선이다. 이것만 넘으면 국회의원 2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제도는 정의당이 주도하여 여기에 민주당 등 소수정당들이 4+1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래 야합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은 서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물고 뜯는 치열한 정쟁이 진행 중이다.

필자는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 가장 불리한 정당과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당을 살펴본다.

먼저 가장 불리한 정당은 이유는 지역과 비례를 동시에 가지는 정의당이다. 이유는 지역에서 획득하는 만큼 비례에서는 불리하다. 30개의 의석은 캡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본래 거대 정당이 지역구를 획득한 만큼 이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나 거대정당들인 이를 눈치 채고 아예 당을 분리하였다.

따라서 이제도를 적용받는 당은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는 정의당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비례대표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럼 최대의 수혜 정당은 어디인가? 바로 3%의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하는 정당일 것이다.

소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3% 이상만 되면 무조건 2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 물론 3%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 때 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받은 만큼 비율에 따라 의석 수를 가져간다.

현재 3%에 가장 근접하는 정당이 있다.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다. 현재 약 30여개의 소수정당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그런데 공정 여론조사에 의하면 2.4%의 지지율을 받고 있으며 3%에 가장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을 두고 말이 많다. ‘기독교가 정당에 만들면 정교분리에 위반된다’. ‘전광훈 목사 당이다’ ‘찍어봐야 사표가 된다’ 등으로 말이 많지만 그래도 기독자유통일당 만큼 보수 우파적 올바른 가치와 성경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고 본다.

이번에 저는 이런 비밀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였다. 바로 이번 선거제도에서 3%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는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국회의원은 한 명자체가 헌법기관으로 입법기관이다. 이번 3%의 비밀을 통해 우리는 불평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며,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한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롬 13:1절)

현재 미래 한국당(4번)과 기독자유통일당(19번)을 두고 일부 논쟁이 있다. 미래한국당이 일정이상 부분 획득하면 사표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 의석은 가져간다.

진정 고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첫째 기독자유통일당이 현재의 지지율 2.4%(여론조사 공정)기준으로 하면 사표가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2.4%와 모든 소수정당의 표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다.

첫째, 기독자유통일당에 3%는 획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2.4%에 0.6%만 더하면 2명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2명은 이애란 후보, 김승규 후보)

둘째,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자 자질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 비례 후보 15번은 반성경적인 젠더(성평등)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표의 가치 있는 곳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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