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에도 없는 좌파 정책으로 대한민국 파탄 낸 문재인 정권
19년 50대 기업 영업이익 전년 대비 반토막...한국경제 낭떠러지로 추락
우한 바이러스에 문재인 바이러스까지 창궐한 20년 대한민국 현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정신으로 총선 임해야
오천 년 한국 역사에 지난 반세기처럼 잘나간 적이 있었던가?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좁은 땅에서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자원도 기술도 없이 가난을 물려받은 우리가 독일의 탄광과 병원, 원양 어장, 중동의 사막, 베트남의 전장에까지 나가서 피땀 흘린 결과였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나 일본의 경제부흥이 무너졌던 과거의 영광을 재생한 것이라면, 한강의 기적은 맨땅 위에 새롭게 지은 것이다.
지금 너무나도 허무하게 스러져 내리지 않는가? 땀 흘려 벌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있다. 사욕을 위해 민주팔이를 하고, 권력을 앗은 다음에는 온갖 꼼수를 가리지 않으면서 남북연방제라는 허황한 꿈을 좇는 것이 아닌가?
전국의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는 지난 3월 18일 대한민국을 더는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파탄 선동정치, 경제몰락 국민타락 복지, 안보파괴 외교고립, 국민분열 전체주의 추구 등 10대 항목 100가지 이유를 들었다. 얼마나 불안하면 최고의 지성들이 이렇게 경고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잘나가던 원자력발전을 폐기하여 미래 먹거리마저 걷어차고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만들었다. 선거가 끝나면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무리한 경제운영의 결과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무더기로 사업을 포기하니 청년 실업자가 늘기만 한다. 노인들의 쓰레기 줍기 같은 일자리를 만들고선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정말 심각하다. 4월 1일 자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대한민국 50대 기업의 2019년 법인세가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고 보도하였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법인세(세금)를 얼마나 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에 16조 8151억 원을 납부했는데, 2019년 법인세는 8조 6923억 원이다. 반토막이다. SK하이닉스는 5조 8010억 원에서 4263억 원으로 무려 10분 1토막이다. ㈜한화는 5005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20분의 1토막이다. 포스코도 1조 6708억 원에서 1조 706억 원으로 6000억 원이 줄었고, SK(주)는 1조 9318억 원에서 1조 756억으로 8600억 원, LG화학은 4207억 원에서 1845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100대 기업 모두 합쳐 전년 42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반 토막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활력에 찬물을 끼얹어 재정수입을 바닥내고서도 문재인 정권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정규예산과 추경예산 가리지 않고 늘리려 한다.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성 현금지원 약속을 남발한다.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의 1700조 원대를 넘어섰고 나라 살림의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국가재정 파탄과 국민의 고통이 눈에 선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IMF 위기 때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진실을 잘 모른다. 좌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박살이 났는데, 우한발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를 덮쳐버렸다. 문재인 레드 바이러스에 우한발 페렴바이러스가 동시에 창궐한 2020년 경제는 아수라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운명공동체라 하고, 사대주의 모화사상에 빠져 중국에 쩔쩔맨다. 그런 저자세 외교가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경시하고 주권에 간섭하도록 자초한다.
애초 우한 바이러스 사태에 문재인 정권은 초동대응을 그르쳤다. 중국의 눈치를 너무 살피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다. 대한의사협회와 감염학회가 중국인 입국을 봉쇄하라고 연이어 권고하는데도 시진핑 방한을 기대하여 불필요한 희생을 불렀다. 베트남, 몽골, 싱가폴, 대만, 홍콩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감염사태를 완화 시키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민 눈속임에는 귀재다.
역설적이게도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태산 같은 실정과 꼼수를 감춰버리고 있다. 4.15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느냐 죽느냐다. 김정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정권이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이 정권이 이대로 살게 되면 기업과 국민이 죽게 된다. 국민과 나라가 살기 위해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지옥행 열차에서 탈출해야 한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