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을 이재영 통합당 후보 "구청 4억 용역보고서가 이해식 민주당 후보 공약 둔갑" 의혹 규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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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4.08 19:09:56
  • 최종수정 2020.04.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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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이해식, 구민 혈세 4억 들인 중간보고서 도용 사실로 드러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통합당 "경남 김해시, 창원시도 선거기간에 사업계획 발표해 여당후보 지원...거제시 공무원은 여당지지 압박"
강동구청 "해당 용역은 李구청장 공약, 후보에 넘겼단 건 유언비어...작년말 구의회 중간보고 때 일부 배부했을뿐"
이재영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서울 강동구을 후보가 4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맞수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을 강동구청장이 지원했다는 관권선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재영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서울 강동구을 후보가 8일 "강동구민 혈세 3억8500만원 들인 용역보고서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으로 둔갑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여당 후보를 공개 저격했다.

이재영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정연국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이 주선한 기자회견에 동참해 "이해식 후보의 공식블로그에 2월5일, 3월12일 소개된 강동역세권 발전방안 공약이 현재 강동구청이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그 내용 및 도면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여당 소속 후보와 구청장이 관권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영 후보는 "이 후보자의 공식 블로그에 공약으로 게재된 강동역세권 이야기에 사용한 도면과 내용이 일치하는 용역은 강동구청이 혈세 약 4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구청 공식입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1항 5호 및 8호 규정에 의해 구청 안에서도 담당공무원 외에는 공개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말해 일반인은 물론 구의회에서조차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19일 중간보고 때 열람만 허용했을 뿐"이라며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강동구청장의 승낙 없이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문서로, 이해식 후보와 이정훈 강동구청장과의 공모 없이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85조는 물론 공무원 선거개입을 차단해 선거공정성을 확보하는 선거법 86조 1항 2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사진=월간조선 인터넷판 보도 캡처
사진=월간조선 인터넷판 보도 일부 캡처

이재영 후보는 또 지난 3일 강동구선관위 주간으로 진행된 총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해식 후보가 '본인이 직접 구상하고 마련한 공약인지, 특정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에 "특정 연구보고서를 참고한 바가 없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이해식 후보의 토론회 답변과 달리 비공개 중간보고서를 도용한 게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는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해식 후보와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즉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이해식 후보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연국 상근수석대변인은 이재영 후보의 기자회견에 관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여당 편들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비슷한 일은 경남에서도 있었다. 김해시는 진영읍 개발계획을,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화물자동차 공영주차차고지 계획을 각각 선거기간, 지난달 30일경 발표함으로써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지난 2월초에는 거제시가 지역 내 이.통장들에 대한 정치성향을 파악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고, 시 공무원은 지역 유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집권 여당 지지를 우회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며 "모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정 상근수석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울산 경찰청의 김기현 울산시장 압수수색이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 하명을 받은 정치공작 게이트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런 정치공작이 이번 총선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의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조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동구청 "해당 용역은 이정훈 구청장 공약...구의회에 일부 출력해 중간보고했을뿐, 이해식 후보에 제공사실 없다" 

한편 강동구청은 9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보고서를) 일반인에게 비공개하고 있지만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시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자문위원과 내부 참석자에게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 19일 강동구의회 의원들의 요구로 제268회 정례회 시 용역 진행 사항을 중간보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강동구의회 중간보고 시에는 용역의 전반부(현황 및 기본방향)를 출력해 참석의원에게 배부했으며, 이때 사회자는 '배부해드린 자료 중 민간사유지 개발내용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사항이라 출력하지 않았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배부된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만 하길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구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보고서 전반부를 출력해 제공한 적은 있으나 이해식 후보 측에 직접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 줄곧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해왔다. 저 역시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하거나,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이해식 후보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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