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을 김병준 "공무원들, '3년간 남탓' 文정권에 경종을"...'이인영-김수현 밀담' 상기시켜
세종시을 김병준 "공무원들, '3년간 남탓' 文정권에 경종을"...'이인영-김수현 밀담' 상기시켜
  • 한기호 기자
    프로필사진

    한기호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20.04.08 16:40:49
  • 최종수정 2020.04.08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무 고위직 행정가로 공직사회와 연 깊은 김병준..."文정권, 공무원 개혁동반자 아닌 지시-통제대상으로 본다"
작년 5월 당정청 회의 도중 흘러나온 이인영-김수현 대화 '공무원들은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 해' 재조명

제21대 총선 세종시을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소위 '늘공'으로 불리는 직업공무원들에게 "청와대를 향해 이건 아니라는 사인(Sign)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준 후보는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노무현 정부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지낸 인물로 행정가로서 공직사회와 호흡을 맞춘 인연이 깊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을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기는 더 어려운 것 같다"며 "공직자 여러분이 있기에 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 만큼이나마 방어해내고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운을 뗐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세종시을 후보.(사진=김병준 후보 페이스북)

이어 "아시다시피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선출된 집권 세력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절차이자, 장치"라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난 3년 어떻습니까? 직업 공무원들의 정부 말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인데, 이미 파산한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청와대, 그마저도 총선이 다가오자, 바꾸겠단 말도 없이 슬그머니 감추고 있는 집권당, 이런 식으로 중증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라며 "이대로 가면 상상하기 힘든 경제 코로나가 우리를 덮칠지도 모릅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권당과 그 자매정당이라는 위성 정당들은 조국수호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습니다"라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갈등과 대립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만 터지면, 전임 정권 탓, 언론 탓, 심지어는 애꿎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공무원들을 국정운영의 파트너, 개혁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밀담' 기억하십니까?"라며 당정청 회의에서 오갔던 '자기들(공무원)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 '공무원들은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 한다' 등 대화를 상기시켰다.

김 후보는 청와대, 외교부 내부 등에서 벌어졌던 강압적 감찰행태에 관해서도 "공직자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인데, 수시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뒤를 캐는 등 인권유린도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 저는 여론통제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분야부터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라며 "공무원 여러분! 이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공무원의 도시, 이곳 세종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옐로카드를 보낸다면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소속된 정당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지금은 야당이 아니라 정권에 대해 견제를 할 때입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종시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