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따라 제한 강화"...앞서 전체 입국 사실상 막은 중국에 대해선 '지역별 상이'
해외 감염원 유입과 지역 집단감염 계속 번지는 데 대해 "방역 고삐 조여야"
중국발 우한폐렴의 국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뒤늦은 입국 일부제한 조치를 내놨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들에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26일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선 일부 지역만 대상이 됐다.
이같은 부분적 입국제한 조치마저도 뒤늦은 것이란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의료계 등에선 우한폐렴 확산 초기였던 지난 1월부터 중국발 입국 등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며 해외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자고 주장했지만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일에서야 전체 입국자에 대한 2주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던 바 있다. 확진자 숫자가 다소 줄어들었던 지난달 중순부터는 지역사회 집단감염과 해외 감염원 유입 등이 주요 확진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같은 비판에도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들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는 1만384명에 달한다. 지난달 20일 100명이던 사망자도 2배 늘어 200명이 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