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영 통합당 후보가 TV토론회 도중 문제제기...이해식 민주당 후보 "직접 공약 구상" 답했다
"강동구청장 승낙 없이 담당공무원 독단 유출 불가능한 보고서" 前구청장 이해식에 현직 이정훈도 민주당
강동구청 "해당 용역은 李구청장 공약, 후보에 넘겼단 건 유언비어...작년말 구의회 중간보고 때 일부 배부했을뿐"
서울 강동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이해식 강동을 제21대 총선 후보가 구청의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용역보고서' 내용 일부와 똑같은 자료가 담긴 공약을 내놓으면서, 야당에서는 '관권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후보는 2월5일, 3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블로그에 '강동 역세권 발전 방안' 공약을 게시했다"며 "그런데 이 공약의 내용이 현재 강동구청이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8호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야 할 문서"라며 "강동구청장의 승낙없이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식 후보는 3선 강동구청장 출신이며 현직 이정훈 구청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 강동구청이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지역 사업을 이 후보 공약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이정훈 구청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및 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며 "더구나 이해식 후보는 강동구선거관리위 주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통합당 이재영 후보의 (구청의 공약 행정지원 의혹 관련) 질의에 '자신이 직접 구상한 공약'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언론보도처럼 이해식 후보가 비공개 용역보고서를 인용한 게 사실이라면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사안의 중대함을 볼 때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이해식 후보와 이정훈 구청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도 "즉각 진상조사를 비롯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영 통합당 강동구을 후보는 강동구선관위 주관 후보자TV토론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재영 후보는 "'강동역세권 발전 방안' 공약의 설명 도면과 내용이 강동구청의 비공개 용역보고서와 같은데, 직접 마련한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이해식 후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現 서울연구원) 자료를 참고했다. 특정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해식 후보는 2월 5일,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블로그에 '강동 역세권 발전 방안' 공약을 게시했다. 그런데, 이 공약은 현재 강동구청이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야 할 문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이정훈 강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및 제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이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이와 관련, 이재영 미래통합당 강동구을 후보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재영 후보는 "'강동역세권 발전 방안' 공약의 설명 도면과 내용이 강동구청의 비공개 용역보고서와 같은데, 직접 마련한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이해식 후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現 서울연구원) 자료를 참고했다. 특정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월간조선은 서울연구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원 자체 연구보고서 외는 없고, 공개된 자체 연구보고서에 '강동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고 보도해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강동구청은 이해식 후보 측에게 해당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관권선거 의혹을 '유언비어'라고 규정했다.
구청은 9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보고서를) 일반인에게 비공개하고 있지만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시 용역 내용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자문위원과 내부 참석자에게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 19일 강동구의회 의원들의 요구로 제268회 정례회 시 용역 진행 사항을 중간보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강동구의회 중간보고 시에는 용역의 전반부(현황 및 기본방향)를 출력해 참석의원에게 배부했으며, 이때 사회자는 '배부해드린 자료 중 민간사유지 개발내용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사항이라 출력하지 않았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배부된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만 하길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구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보고서 전반부를 출력해 제공한 적은 있으나 이해식 후보 측에 직접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 줄곧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해왔다. 저 역시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하거나,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이해식 후보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