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문 열어두고 일반국민 다그치는 정권...자가격리자 '위치추적 전자팔찌' 오늘 관계장관회의 검토
정세균 총리 "(아직도) 유흥업소에 사람들 줄서서 몰려들어...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방안 논의"
자화자찬도 거듭 "정부가 코로나 진단키트 과감히 승인 안 했으면..." "원격수업 또하나의 담대한 도전"
그동안 중국발 입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우한 코로나 감염 확산 주원인을 국내 종교단체로 몰아세워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에서 오랫동안 '방역 사각지대'로 놔뒀던 클럽 등 유흥업소 이용을 문제 삼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일부 클럽 등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들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음을 발산하려는 욕구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부딪치는 클럽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장소"라며 "오늘 회의에서 클럽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6일)부터 다시 2주간 고(高)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일대 등 젊은이들이 몰리는 클럽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세균 총리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 관련 시·도 교육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중3·고3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겠지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하고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각 시·도 교육감과 만나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국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사태 계기 '정부 자화자찬'도 잊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과감하게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심사 중이었을 제품들"이라며 "고심 끝에 전면 도입하는 원격수업은 코로나19 전투 중에 시도하는 또 하나의 담대한 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학생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미래 교육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대기업 등 각계각층의 스마트기기 제공과 통신비 지원 등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정 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3만7000여명에 달하는 우한코로나 자가격리자 관리에 '위치추적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이탈 여부를 확인해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전자팔찌와 휴대폰 거리가 10㎝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들의 '본인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강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