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韓美 통화스와프, 그리고 4.15 총선에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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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4.07 10:03:33
  • 최종수정 2020.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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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美의 "돕겠다" 한마디가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보다 외환시장 안정에 효과적
2020년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협정의 부활, 이명박 대통령-강만수 경제팀 외교력의 성과
우한폐렴 사태 계기로 美-中 양자택일 다가와...친미 자유민주주의자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야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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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들려온 한미 통화스와프 소식은 우리에게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해줬다. 한 동안 안정되어 있던 환율이 3월 5일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3월 5일에 달러당 1181원이던 환율이 3월 19일에 1,286원이 되었다. 2주만에 원화 가치가 9%나 추락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처분해서 한국을 탈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러다가 다시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환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음날인 3월 20일은 달러당 41원 내린 1,245원으로 마감했다. 그 후로 오르내리기를 거듭해서 이글을 쓰는 4월 6일 1,220원대로 마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덕분에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외환보유고를 쌓아왔다. 2019년말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4088억 달러, 세계 9위이다. 1997년에는 89억달러였는데 20년 동안 거의 50배를 늘려 놓았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던 외환보유고도 별 것 아님이 이번 사태로 확인되었다.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한마디가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를 쌓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크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자기 들의 공이라고 생색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공조로 이뤄낸 성과라고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공을 치하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공이 있는 듯이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특별히 손편지까지 써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낯뜨거운 생색내기임이 드러난다. 이번에 미국이 통화스와프 기회를 제공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 연준은 3월 19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의 9개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319b.htm)

파월 의장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친해서, 또 홍남기 부총리의 손편지 덕분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다면 나머지 8개국은 뭔가? 게다가 이번의 이 아홉 개 나라들은 모두 2008년 외환위기 때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다. 이번 2020년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체결되었던(금융위기가 끝나면서 종료) 협정의 부활이다. 정규재 주필이 이미 언급했듯이 그 공을 따진다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이뤄낸 사람들 즉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팀에게 돌려져야 한다.

(금융위기!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FnKE80zdx8)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이명박,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 뒷 이야기가 상세히 나온다. 당시 선진국 사이에서는 세계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G8의 회원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는데, G14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 14에 한국의 자리는 물론 없었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신흥국까지 포함한 G20을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G20으로의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2008년 10월 21일 부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G20 확대 방안을 협의했는데, 몇일 후에 한국을 비롯한 G20에 포함될 신흥국 9개국을 미국의 통화스와프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G20 회원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모두 통화스와프를 제공했던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등도 G20 회원국이 되었지만 이들과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았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보자면 이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심한데도 말이다. 미국이 한국을 통화스와프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것, 둘째 이명박 대통령과 그 경제팀의 외교력이 훌륭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연준이 외국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민과 미국 기업의 보호에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생길 경우 미국인 투자자와 미국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 그 위기가 미국 국내로 옮겨 붙을 수 있다. 통화스와프의 1차적 목적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몇몇 나라에 대해서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동맹국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수시로 어깃장을 놓아왔다.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서고 싶어하는 태도가 확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미-중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거치면서 그런 행태는 선택지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미국, 중국 중에서 양자택일만이 가능해지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모두 고통이 따른다. 미국을 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가겠지만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그 공장을 빌려 쓰기 위해 중국을 택한다면 우리는 월스트리트 자본의 탈출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 두려운 것은 중국인들처럼 자유를 잃고 빅브라더 정권, 공산정권의 노예로 살게 될 가능성이 짙어 진다는 것이다.

이번 4.15총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친중 사대주의자가 아니라 친미 자유민주주의자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야 한다. 물론 고르기가 쉽지 않다. 누구도 자신이 친중인지 반중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잘 골라내야 한다. 우한폐렴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분명 세상은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 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여전히 독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택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겸임교수,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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