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위업(偉業)?...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김원율 시민기자]
문재인의 위업(偉業)?...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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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는 물론 연금생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숨막혀
김원율 시민기자
김원율 시민기자

4·15총선이 일주일 남짓 남았다. 각종 이슈가 난무하며 여야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야당이 집권세력의 결정적 실책인 부동산과 세금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폭탄, 그로 인한 경제활력의 추락 역시 대표적 실책이다. 노무현조차 ‘법인세 부담은 기업뿐 아니라 결국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법인세를 내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세계 주요 국가 공통의 추세인 법인세를 인하를 놓고 이명박 정부를 부자감세라는 틀에 묶어 비난해왔다.

그러함에도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이었다. 당시 부동산 폭등, 특히 강남 지역의 폭등은 운동권 사고방식으로 밀어붙인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이었다. 입학시험 폐지에 찬성한다는 70%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분당 서현고와 일산 백석고의 학생선발 방식을 배정 방식으로 바꿔버린 것이 집값폭등의 뇌관이 되었다. 자식이 시험에 합격할 실력이 못 되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이 자기 자식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불어 닥친 세계적 호황도 강남의 아파트값을 밀어 올렸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도 그렇듯 화염병과 벽돌만 던지던 주사파 운동권 집권세력의 머리로는 이런 시장원리를 알 턱이 없었다. 행정력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세금폭탄만 쏟아부었고 이는 노무현 집권세력이 한 때 폐족의 위기에 몰린 원인(遠因)이 되었다.

노무현은 집값이 안 잡히자 ‘하늘이 무너져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도 무뇌아 수준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19차례의 수요억제책도 효과가 미진하자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는 부동산 거래허가제라는 황당무계한 방안까지 내놨다.

4·15총선에서 여당이 대승할 경우 그들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김종인의 말대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식량이 모자라 1년 사이 국민의 평균체중이 8kg이나 감소했다는 베네수엘라처럼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에게서 한 채를 몰수, 무주택자에게 주겠다고 나올지도 모른다.

한편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상당수가 아파트를 두 채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또다른 내로남불이다. 게다가 5년 이내 서울 강북의 자사고와 특목고를 전부 없애겠다고 하니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유수의 학원이 밀집하고 우수 학생이 몰려있는 교육특구 강남의 집값은 더욱 뛰어오를 것이다.

지난 해 강남과 목동의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무려 세 배 가량 뛰었고, 이의신청 건수도 전국적으로 3만 건에 육박했지만 올해 세금폭탄의 위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집중적으로 누르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 강북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과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까지, 남쪽으로는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안시성(안산 시흥 화성) 오동평(오산 동탄 팽택)까지 집값이 들썩인다. 무능한 정부가 규제지역을 남쪽으로 넓히려 하자 ‘계속 가다 보면 적도까지 가겠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지금 여론조사는 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으나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많은 비토세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 기업 구조조정으로 거리에 내몰린 실업자들, 탈원전으로 실직위기에 몰린 원자력업계 종사자들, 정권의 핵심이 연루 의혹을 받는 신라젠과 라임펀드 투자자들, 강남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세금폭탄에 고통받는 연금생활자들, 정권의 적대세력으로 몰린 대기업, 기득권으로 몰린 소상공인과 재산가들, 청산 대상인 전 정권 관료들, 조국이라면 치를 떠는 교수와 대학생 등 지성인 그룹, 한 줌뿐인 친문 패거리들을 위한 정치에만 신경쓰는 행태에 염증을 느끼는 건전한 양식을 지닌 시민들이 바로 비토세력이다. 문재인 이름 석자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적어도 국민의 40%는 되리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재인의 실정과 폭정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마구 뿌려대는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개돼지라면 우리 모두가 그에 걸맞은 결과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찌꺼기 음식을 찾느라 쓰레기통을 뒤지고, 미스 유니버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최고 미인국가의 여성들이 해외에서 몸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비극일지라도... 그 때 잘못 찍은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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