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본부장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하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해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좌파 본색 노출...강제휴무제해도 젊은 세대들 골목시장 안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대형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밖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가 높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앱을 내세우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반시장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부과 체계가 잘못됐다"며 배달 앱이 아닌 직접 전화를 통해 배달 주문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회의서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 배달 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의 요금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과도한 수수료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앱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이다.
나아가 전날 민주당과 시민당은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규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반시장적인 정책이 공약으로 나오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보다 더 분명한 좌파 본색의 노출이 있는가?"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혁신경쟁을 해서 소비자를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쪽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강제휴무제와 소위 유통산업상생발전법으로 도심의 유통점 신설을 못하게하자 유통회사들이 외곽에 복합몰을 만들어서 손님을 끌자 이것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제휴무제하면 젊은 세대들이 골목시장으로 가던가? 아니다. 온라인 몰과 해외직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