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의 세상만사] 문재인의 망언, ‘이중효과의 원리’로 반격하라
[김용삼의 세상만사] 문재인의 망언, ‘이중효과의 원리’로 반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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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무장 게릴라들을 가혹하게 토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제주를 폭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무장 반란세력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암세포다. 멀쩡한 정상세포와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각오하고 방사선을 암세포를 태워죽이듯, 반란 진압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희생만 강조하며 “진압은 부당했다”는 주장은 이적행위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완전 커밍아웃하는 추념사를 내놓았다. 그가 재임과 더불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발언을 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해괴하여 기자의 두개골을 마구 난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남로당의 정신적·사상적 후계자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첫 발걸음이었던 제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란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은 완전 증발했고, 오로지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단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독립'이란 자유민주주의로의 힘찬 여정이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파쇼 전체주의로 질주하여 전 국민의 고혈을 빨아 살해하는 '죽음의 늪' 아닌가.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제주는 오로지 처참한 죽음, 학살,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갔고, 국가폭력이 난무했단다.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지령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 반란 및 폭동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추념사는 국체의 전면 부정이자, 남로당 편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발언이었다.

문재인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도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4·3을 정의하고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나라가 아닌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날조한 제주 4·3사건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겠다.

제주 4.3 평화공원의 희생자 위패 봉안실. 남로당 지령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 반란 및 폭동이란 역사적 사실은 완전 증발하고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바뀌었다(사진 연합뉴스).
제주 4.3 평화공원의 희생자 위패 봉안실. 남로당 지령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 반란 및 폭동이란 역사적 사실은 완전 증발하고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바뀌었다(사진 연합뉴스).

유엔 결의에 의해 5·10 총선거 결정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본회의는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결의안을 43 대 0, 기권 6으로 채택했다. 총회 결의 제112호에 의해 인구비례에 따른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실시하고, 제헌의회 구성과 헌법제정,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가 결의되었다.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1948년 1월 8일, 9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했다. 1월 22일 소련의 주유엔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 거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유엔 소총회는 같은 해 2월 26일,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그 결과 38선 이남 지역에서 5월 10일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되자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이 남파한 거물간첩 성시백의 공작에 넘어가 평양으로 월북하여 남북협상이라는 버라이어티 쇼를 벌였다. 월북한 박헌영은 5·10 총선거를 폭력 수단을 통해 저지하라고 평양방송을 통해 지령했다.

당시 남로당은 수뇌부가 월북하여 북한 정권에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4·3 폭동은 평양에서 계획 및 지령했고, 서울의 명목상 남로당 중앙이 평양에서 내려온 지령을 실천에 옮겼다.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하라”는 유엔의 결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제주도는 일제시대에 일본을 통해 좌익사상이 밀려들어왔다. 제주에 마르크스주의 연구 클럽이 조직되었고, 한국공산당 지부도 결성되었다. 존 메릴은 해방 후 제주도민의 80% 정도가 적극 또는 소극적인 남로당 지지자였다고 밝혔다(존 메릴 지음, 이종찬․김충남 공역,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두산동아, 2004, 64~69쪽). 그 결과 도지사 박경훈이 인민투쟁위원장, 제주읍장이 부위원장, 각 면장이 투쟁위원으로 되어 있는 등 제주도는 사실상 인민공화국이나 다름없었다.

남로당 중앙당은 박헌영의 지령에 의한 2·7 투쟁이 별 성과 없이 끝나자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제주도위원회에 연락책(이재복, 조경순)을 보내 “폭동을 일으켜 단선·단정을 강력히 반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은 남로당 제주도위원장 안세훈이 경찰에 피검중이어서 조직부장 김달삼에게 전달되었다(현길언,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백년동안, 2015, 45쪽).

1948년 3월 15일 경 남로당 제주지부, 반란 결정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경찰이 노획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남로당 제주지부는 1948년 3월 15일 경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에서 당 상임위원회를 열고 무장 반란 문제를 장시간 논의한 후 13대 7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밝힌 반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후(其後) 사태가 거익(去益) 악화됨을 간취한 도 상위(常委)는 3월 15일 도 파견 “을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전 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 반격전을 기획 결정.’(문청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7쪽).

또 남로당 중앙위원회가 ‘제주 투쟁에 대한 격려문’을 보내오자 이에 대한 답신에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자신들의 투쟁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들은 “조국해방 투쟁사상에 불멸의 금자탑”을 이루는 영예를 실시에 관철할 것을 지표로 하여 망국멸족의 단선 분쇄의 가열한 초소를 죽음으로 지킬 것이며, 통일독립을 우리의 손으로 전취할 때까지 과감히 투쟁할 것을 확언하고 맹세합니다.

1.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만세!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아라리연구회 편, 『제주민중항쟁』, 소나무, 1988, 408~413쪽).

이 자료로 볼 때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선거를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구국투쟁 차원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음을 일목요연하게 증거한다.

무장 반란의 주역은 제주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였다. 연대 내 남로당 지도자는 문상길 중위였다. 그는 일본군 하사관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하다가 좌익 동조자가 많기로 유명한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로 졸업하고 임관했다. 이밖에도 통신 및 정보부서의 대다수 병사들이 남로당 출신이었다.

문상길은 부대에서 무기와 탄약을 몰래 빼내 남로당원들을 무장시킨 후 산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한라산 빨치산의 모체를 양성했다. 6개월 전부터 현지의 남로당원들은 제9연대 장병 중 도내 사정을 잘 모르고 사상적으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젊은 병사들을 포섭하여 부대 내에 세포를 조직하고 있었다.

남로당은 9연대 장병들에게 “귀관들의 총구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라. 정부와 경찰에 대항해 봉기하라”고 선동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마을 입구에는 병사들을 환영하는 글과 함께, 그들에게 “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표어들이 붙어 있었다.

4월 3일 일요일, 약간의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새벽 2시를 기해 남로당 제주위원회는 한라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 이어 한라산 중허리에 위치한 89개의 오름에서 일제히 봉화가 올랐다. 350여 명의 무장 빨치산들이 마을 부근의 동굴과 숲속에서 총, 죽창, 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봉화가 올라가는 것을 신호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각 면 단위로 편성된 유격중대와 자위대가 선두에 서고 여맹원과 아동단원까지 3,000여 명이 동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에서 4.3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연설했다. 그가 말하는 해방과 독립이란 자유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파쇼 전체주의의 죽음의 늪으로 갔어야 한다는 주장 아닐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주에서 4.3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연설했다. 그가 말하는 해방과 독립이란 자유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파쇼 전체주의의 죽음의 늪으로 갔어야 한다는 주장 아닐까(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건국 반대가 “진정한 독립”인가?

문상길이 부대 장병들을 완전 무장시킨 뒤 3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제주경찰서를 기습 점령한 것을 신호로 ‘인민유격대’라 불리는 빨치산 500여 명이 소총과 검, 낫, 죽창, 사제 수류탄, 폭발물, 곡괭이와 삽 등으로 무장하고 한라산 기지에서 내려와 도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 파출소를 습격했다. 이때의 기습 공격으로 경찰 및 민간인 55명이 피살되었고, 21명 납치, 건물 방화 45건, 부상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미군정은 1,700여 명의 경찰과 800명 규모의 국방경비대 병력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토벌전을 벌였다. 좌익들의 극렬 폭동으로 제주도내 3개의 선거구 중 2개 지역에서 등록된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를 하지 못했고, 20퍼센트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군정은 투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두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화했다. 제주도의 2개 의석은 1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1949년 보궐선거로 채워졌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던 제주 4·3사건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의 머릿속에 든 “진정한 독립”이란 결국 “대한민국 건국 반대”였다. 한 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행위를 미화 찬양했으니, 국가 반역을 선언한 셈이다.

이쯤에서 문재인이 “국가폭력”이라고 극언을 퍼부은 진압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 희생 문제에 대한 본질을 들여다보겠다.

물론, 4·3의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존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난리가 나면 죽어나는 것은 주민들이다. 공산 빨치산 세력과 토벌에 나선 국군·경찰 사이에 낀 제주도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그것은 강한 세력에 자신을 의탁하는 방법이었다. 즉 빨치산 세력이 강하면 빨치산에게 복종하고, 국군과 경찰이 우세하면 그곳에 복종하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묻는다. 무고한 희생을 염려하여 폭동을 진압하지 않고 방치해야 하나? 무고한 희생 없이 과연 극악무도했던 반도(叛徒)들의 진압은 가능했을까? 제주도의 4·3 여파로 6개월 후엔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신생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기자의 친구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는 수십 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기자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방사선 항암 치료는 수술 부위 주변에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암 세포를 태워죽이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방사선 항암치료는 암세포만 선별하여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다. 멀쩡한 세포까지 무차별로 죽인다. 멀쩡한 세포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환자가 고통스럽다 해서 방사선 항암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이 재발하여 환자는 더 고통스럽게 죽는다. 멀쩡한 세포가 죽고, 환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사는 고통스러운 방사선 항암치료를 시행한다. 그것이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궁암에 걸린 산모를 살리기 위해 자궁제거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 산모의 자궁에는 태아가 자라고 있다. 수술을 하면 태아는 죽지만, 산모를 살리려면 자궁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이때 수술은 태아에 대한 살인행위가 아니라, 산모를 살리기 위한 선(善)한 행위가 된다.

이중효과의 원칙이란?

태평양전쟁 말기 미국 정부의 분석 결과 ‘1억 옥쇄’ 운운하며 본토 결전을 준비 중인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180만 명의 미군 인명피해와 2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수뇌부는 미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목표는 히로시마였다.

메이유신 이후 히로시마는 일본 최대의 군사도시이자 대륙을 향한 침략의 전진기지로 변모했다. 히로시마 만 내에는 마쓰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산업시설들이 들어서 조선·중공업 기지가 형성되었고, 해군 관련 시설들이 자리 잡았다. 태평양전쟁 때는 일본군 제2사령부와 통신센터, 병참기지, 훈련소, 무기공장, 군용 식량공장, 보급품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원폭 투하 당시에도 수만 명의 청년들이 히로시마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 도시 일대에는 일본군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수많은 공장이 밀집해 있었다. 물론 민간인들도 많이 거주했다. 당시 히로시마 거주인구는 34만 3,000명이었다.

미군 B-29 조종사에게 히로시마 원폭 투하 명령이 내려졌다. 그 결과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인류 최초의 원폭 공격을 받아 히로시마는 7만여 명이 즉사하고, 5년 이내에 5만여 명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염려하여 원자폭탄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 하나? 원폭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일본인 12만 명의 희생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미군이 있었다면, 그는 이적(利敵)행위자가 된다. 적어도 미국인이라면 “180만 명의 미군 희생을 줄이기 위해 원폭 공격은 정당했다”고 말해야 정상 아닌가.

제주 4·3 진압도 마찬가지였다.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무장 게릴라들을 가혹하게 토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제주를 폭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무장 반란세력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암세포다. 멀쩡한 정상세포와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각오하고 방사선을 암세포를 태워죽이듯, 반란 진압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희생만 강조하며 “진압은 부당했다”는 주장은 이적행위가 된다.

어떤 행위가 아래 네 가지 조건에 적합하다면, 행위의 결과가 나쁜 결과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하고 합당한 행위가 된다. 첫째, 기본행위 자체가 선해야 한다. 둘째, 행위의 의도가 선해야 한다. 셋째,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보다 앞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중효과의 원리(RDE·The rule of Double effect)’란 이론이다. 이제 문재인을 비롯한 좌익·공산주의자들이 “무고한 시민 희생” 운운하며 개수작을 부리면 ‘이중효과의 원리’로 반격을 가하시기 바란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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