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기호 부각 꼼수 논란 ‘민주당-시민당 쌍둥이 버스’ 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시정명령
투표 기호 부각 꼼수 논란 ‘민주당-시민당 쌍둥이 버스’ 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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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민생당 "'꼼수 지능범당'이라고 불릴 만 하다...공정선거 정신을 훼손하는 일"
정의당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
국민의당 "국민을 기만하는 구태의연한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쌍둥이 버스'의 운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두 정당에 중지와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같은 논란에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4일 일제히 '꼼수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에 광고물, 표시물 등을 게시·설치·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유세버스에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적고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과 더시민의 비례대표 투표 기호인 5를 부각했다. 두 당은 '한몸 마케팅'을 위해 버스 역시 규격, 색상, 글씨체 등을 모두 동일하게 제작했다.

선관위는 ‘15일의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붙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강훈식,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동명의의 반박 논평을 통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해 위성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줬다.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시민당은 현행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 합동 출정식을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었다.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들이 거리에서 유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두 당이 준비한 ‘1번’ ‘5번’ 동시 투표 퍼포먼스가 자칫 유세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당 김정훈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꼼수는 '월드 베스트'급이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꼼수인지 '꼼수 지능범당'이라고 불릴 만 하다"며 "그러면서 '꼼수 선거운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발끈하는 것은 보기에도 역겹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하면 무조건 옳고 정의롭고 당연하고, 남들이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집권여당이면 여당답게 행동하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당 이름이 분명히 다른데도 정책 공약부터 상징 색깔, 구호까지 일치시켜 활동하는 것은 유권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공정선거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선관위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며 "비례위성정당과 한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 자체가 꼼수정당이니 선거운동도 꼼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쌍둥이 선거버스'에 대해 "너무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니 선관위가 제지한 것"이라며 "당연한 조치이나 그러면 뭐 하나. 대로 열어주고 샛길만 막는 것이 요즘 선관위의 행태"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주이삭 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거법 위반 지적에 민주당이 위성정당과 함께 '표현을 침해하는 촌극'이라며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비난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구태의연한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또한 선관위는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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