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칼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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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4.03 10:41:40
  • 최종수정 2020.04.07 09:27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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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국, 코로나 정국에서 불어 닥친 거대한 퍼주기 쇼
이것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
윗세대의 희생으로 누리며 산 우리가 자손들에게는 빚더미를 안겨서야
기업이 죽으면 국민들도 죽는다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교훈
여기서 막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은 중국관광객 발마사지 하고 살아야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노예의 길’을 쓴 하이예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다. 국민 행복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선의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따르게 하면, 정부는 강력한 힘을 갖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치명적 자만심’을 갖게 되고, 이 자만심은 결국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다. 우리는 지금 온갖 지원금이라는 사탕발림에,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몰려가는 쥐떼같은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한 때는 잘 살았는데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있다. 이 나라들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국가들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주엘라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탕발림 속임수가 ‘평등’과 ‘복지’였다. 이는 한번 받아먹으면 끊기 힘든 마약과도 같아서 금단현상도 있다. 자칫하면 광기의 ‘포퓰리즘’으로 빠진다. 하지만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해나간다. 그래서 나온 20년 집권이니 50년 집권이니 하는 말에 대중들은 오히려 열광한다. 이 열광과 환호에 묻혀, 넋을 잃고 방관자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려면,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는 편가르기와 증오이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와 지도자의 자비심에 의한 복지의 적절한 배합은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가장 확실한 칵테일이다.

우리는 지금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주엘라가 갔던 길로 가고 있다. 지금은 총선이라는 시장판이 서있어서 아무리 외쳐도 잘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돈을 풀어 공짜 심리를 자극하고, 야바위꾼들이 하는 것처럼 발 앞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로 넋을 빼놓기 아주 좋은 시절이다. 이른바 선거 정국이고 코로나 정국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먹고 살게 해주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인가

정부는 상위 30%를 제외한 가구에 식구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단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대구시와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와 별도의 지원금을 주기로 한단다. 정부가 중복지급을 허용하면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원금 지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위 70%(상위 30%를 제외한)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에 인천시는 독자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30%에도 가구당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고 했다. 돈을 퍼주려고 별별 이름을 다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코로나지원금’이라 부른단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우한폐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삶이 힘들어 진 사람들이 많다. 이 분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어 내고 사태가 끝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장기 대책이 전혀 없이, 경쟁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퍼주기를 하자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옛날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가 다시 등장한 것인가? 어제는 자신도 수혜대상인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 복지부의 인터넷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다 한다. 이들이 바로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해고당하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공무원들도, 또 대기업 정규직들도 모두 코로나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받아야할 우한폐렴 환자들이나 이번 사태로 가게 문을 닫아야했던 많은 자영업자들의 몫도 작아진다. 1회성으로 이렇게 퍼주고 나서 이 사태가 길어지면 그 때는 어찌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지난달에는 어떤 여당의 정치인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국민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했다. 총 51조가 드는데, 이는 18조원이 든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 깔 수 있는 액수라 한다. 다른 여당의 정치인들도 즉각 반응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생색을 내는 일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정작 이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해 본 사람들이 아니다. 평생 무슨 돈으로 생계를 꾸려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세금도 별로 납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십조 원 얘기를 하며 국민들이 낸 세금과 후손들이 갚아야할 빚으로 생색을 낸다. 후안무치는 이럴 때 쓰는 단어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 모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다. 대통령 감이라서 그런지 퍼주는데 있어서 통들도 크다. 그런데 이들의 생색내기에 고마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참으로 기이하다. 빚을 얻어서 돈을 쓰고 나면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 누가 생색을 내고, 누가 쓰고, 누가 갚을 것인가? 복지 좋아하다 망한 외국의 사례들과 같이 포퓰리즘이 먹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노예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 이렇게 경박한 천민 사회가 되었나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제출해야하는 정당의 정책공약에서 ‘국민기본소득제’라 하여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매달 총 30조원의 현금을 나눠 주겠다’고 했다한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70%인 360조원이 필요한 규모이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 1%를 환수하고, 모든 소득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민간 소유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며,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접수한 황당한 공약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행정착오라고 철회했지만 더불어시민당을 구성한 기본소득당은 ‘왜 모두 동의한 공식공약을 철회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철회는 했지만 공짜 좋아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확실히 얻었다고 생각했나보다.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한 둘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눈앞에서 돈을 흔들면 넋을 잃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참으로 경박한 천민 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부모, 선배 세대의 희생으로 누리며 산 우리가 자손들에게는 빚더미를

지금이 선거판이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정권 시작 때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일들이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작년부터 고등학교에서 학비, 교과서비, 교복비, 체육복비, 점심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할 것들이 있다면 온갖 것을 다 찾아내어 지원하고 있다. 학비지원도 작년에 고3부터 시작했다. 그들은 올해부터 투표권을 갖는다. 이 사탕발림의 효과는 선거에서 바로 나타날 것이다.

왜 국가가 나에게 공짜로 점심을 주냐고 묻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내가 먹는 공짜 점심은 누군가의 저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없다. 하여간 공짜는 좋은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평등의 논리 앞에서 무참히 깨진다. 2019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9%에 불과하고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곳도 많다. 이런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빚을 내 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면, 이는 이자까지 더해서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다. 생색을 낸 정치가들이 갚을 리는 없다. 빚은 결국 후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망해간 나라들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것도 예전에는 아주 잘 살았다가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된 나라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주엘라 등이 떠오른다. 이 나라들은 이웃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 나라였다.

그러나 쌓아올리는 것은 수십 년이 걸렸어도 무너지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곧 이 나라들과 비슷하게 취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6.25 전쟁 후, 70년 동안의 노력과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세대가 있다. 이 성취에 대한 대가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바쳐야 했는지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 윗세대의 노고와 희생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몫까지 빼앗아 먹고 자손들에게 빚을 안기고 떠나는 비겁하고 못난 세대가 되고 있다. 선거에서 표를 돈으로 사느라 빚을 내어 퍼주기를 하고나면, 이 빚은 결국 누가 갚을 것인가? 이를 보고 방치한다면 우리 편하자고 자식의 어깨에 빚 보따리를 얹어주는 꼴이 아닌가?

아르헨티나의 몰락, 그리스의 비극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하여 그 생산물의 수출로 경제 강국이었다. 당시에 사람들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라 불었다. 1913년에는 마드리드보다 먼저 지하철 노선이 개통될 정도로 발달된 도시였고 세계 5위의 선진국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아르헨티나는 노동력부족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 각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들도 많이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도 아메리칸 드림의 목적지였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부러워하던 아르헨티나의 황금기였다.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서 정착한 이민자의 후손이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아르헨티나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 대부분은 항상 만성 인플레이션과 천문학적인 외채 그리고 모라토리움 같은 경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세계 대공황’ 이후의 경제위기에서 포퓰리스트 대통령의 출현과 군부쿠데타가 반복되면서 경제와 정치가 불안해지고 하이퍼인플레이션, 국가 디폴트 그리고 IMF사태 등을 겪으면서 위기는 거의 1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좌파 페론주의자는 노조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민간기업을 국유화하고 남미식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2002년 아르헨티나가 국가 파산을 선언한 상태에서 페론주의를 주장하는 좌파정권이 다시 등장하였다. 남편이 대통령이고 아내가 부통령을 지내다가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받는다. 노동자와 서민층을 기반으로, 무료 전기 공급 등의 인기영합주의적 경제정책을 펴면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돈을 찍어서 이를 막게 된다.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가치는 폭락하면서 경제가 악화되자, 2015년 대선에서는 보수우파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우파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외환규제를 풀고 관세를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전기와 에너지에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줄였다. 그 결과 에너지 가격이 뛰고, 복지혜택이 줄었다. 재정적자는 줄었지만 국민들에게 혜택이 줄어들자 지지율이 떨어졌다. 할 수 없이 개혁속도를 늦춘 정부의 정책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외국 투자자를 잡겠다고 금리를 40%로 올리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번 포퓰리즘에 젖은 국민들은 쉽게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들면 참지 않는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경제에서 독이라고도 하고 마약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들어선 길이 바로 아르헨티나가 갔던 길이 아닌가? 

수년 전에 아테네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아테네 시내에서는 매일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포퓰리스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세금을 견디지 못한 회사와 부자들은 이웃나라로 떠나고, 좋은 직장이 없어진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은 직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 그리스에는 2류들만 남게 되었다고 들었다. 관광산업 이외에는 특별한 산업기반이 다 없어진 그리스의 사람들은 “국내에는 민박을 해서 먹고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았다”고 자조적으로 얘기했다. 빚을 얻어 복지에 탕진한 후 빚을 갚을 길이 없자 그리스는 공기업이었던 통신, 철도, 가스, 광산회사와 은행, 카지노, 우체국, 심지어 축구팀까지 매각대상으로 내 놓았다. 그 결과 아테네 공항은 독일에 팔렸다. 피레우스 항구는 중국이 샀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외국의 소유가 되었다. 심지어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들도 유럽 각국의 부호들에게 팔렸다.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끔찍한 모습 아닌가?

기업이 죽으면 국민들도 죽는다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에 중국관광객들 발마사지하며 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조금 상했지만 현실성 없는 얘기로 치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이 될까 두려움에 떤다. 6.25전쟁이후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목표와 희망이 있었다. 국가 건설을 위해 외화가 필요하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외화를 벌었다. 이들 대부분은 한번 나가면 적어도 2년은 지나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오대양을 누비던 외항선원들, 독일로 간 간호사와 광부들, 중동과 동남아로 간 건설노무자들. 모두가 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다. 이들이 벌어서 모아 보내는 돈으로 산업기반을 만들었다. 고속도로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제철소도 만들었다. 특히 원전을 만들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포항에서 울산, 부산, 창원, 거제로 이어지는 제철,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의 산업벨트의 경쟁력을 높였다. 이런 기반 건설에 수십 년이 걸렸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민족이 단군 이래 가장 잘사는 황금기이다. 그러나 이런 기반이 최근에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일부러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목적으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들까? 기업인을 모두 악으로 몰아가고,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기업과 국민들을 서로 적으로 규정하게 하며 편을 갈랐다. 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자보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먹힌다. 바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또 베네주엘라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기업을 죽이면 국민들도 죽는다.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취직자리가 없어서 중국관광객들의 발마사지를 하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소유였던 회사가 중국의 소유로 넘어가 우리 자녀들이 중국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아들과 딸이 중국인들을 섬기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천민 노비국가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투표장에 나가서 이를 막아야 한다. 혼자 가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깨워 함께 투표장에 가야한다.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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