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기재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놓고 딴소리...'소득'이냐? '재산 포함 소득'이냐?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 살포 초읽기...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이틀째 마비
정부, 다음 주에나 부처 간 협의 거친 통일된 지급 기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가 서로 지급 기준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에나 일원화된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 편성안을 잇달아 제시하자 국민들은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대거 접속했다. 이 사이트는 이틀째 마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급 기준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KBS 라디오에서 “소득 하위 70%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710만원 정도”라며 4인 가구 기준 소득 7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 차관이 가구의 자산을 소득 합산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그는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 등을 소득에 합산할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 하위 70% 분들이 받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는다”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이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했다.
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소득'으로 할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나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부담을 지우기 위해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인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