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무조건 빚 내서 하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文정부의 대응책 지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예산을 그대로 두고 무조건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우한폐렴 대응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부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자는 전날 제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는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될 예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