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름 앞두고 세금으로 노골적 현금살포 나선 文정부..."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
총선 보름 앞두고 세금으로 노골적 현금살포 나선 文정부..."14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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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외출자제'와 상반되는 '나가서 소비해라'식 정책...4·15 총선 앞두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우한폐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가 '전국민 외출자제'를 호소하는 와중에 나가서 소비하라는 대책은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이같은 지원금은 정부 재정난에 대한 문제 등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원수별 지급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는 9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2차 추경과 정부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한하여 세금감면책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선 이미 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추가적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기존 입장과도 상충되는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은 백신 개발이 아니고선 정부의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4·15 총선을 2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표를 의식해 선심성 대책을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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