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前 동양대학교 교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윤리의 문제...조국이 무죄 판결 받더라도 ‘도덕적 순결’ 입증 안 돼”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 공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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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

진중권 전(前) 동양대학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열린민주당을 두고 “‘조빠’(조국 전 장관 열성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은어)를 중심으로 한 ‘팬덤(fandom) 정치의 물리적 구현체’”라며 지금은 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겠지만 오는 4.15 총선 후 양당(兩黨)이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교수는 ‘팬덤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운영원리가 됐으며, 총선 후 제기될 선거개입 의혹, 라임펀드 의혹 등은 물론, 문재인 정권 말기에 터져나올 각종 비리 사건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방어하려면 ‘팬덤’의 ‘맹목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조국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며 황 전 국장을 매섭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임명 당시 제기된 문제는 ‘조 전 장관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엉뚱하게도 ‘유죄냐, 무죄냐’의 프레임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진 전 교수는 “그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논리학에서 이를 ‘범주오류’라고 부른다”며 “이 오류논증으로 멍청한 지지자들을 세뇌시켜놓고는, 그 돌머리들의 경도(硬度·단단한 정도)만 믿고 쏟아지는 비난에도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했다. 진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집권 여당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임명 당시부터 나름대로의 법률적 검토를 끝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사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엄격한 증거주의 재판이 이뤄지는 형사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조 전 장관의 ‘도덕적 순결성’이 입증됐다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 전 교수는 또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탈탈 털어먹지 않았느냐”,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지 않았느냐”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고(故)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거짓말’이었음을 지적하고 ‘공직자에 적용되는 윤리적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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