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하는 조치만으로는 불충분"
"정부의 안일한 방역 조치가 초래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 줄것을 요구한다"
중국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원의 국외유입 우려가 더 커지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27일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이고 안일한 코로나 방역 대처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초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와 같이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의 차단이 화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첫단추를 잘못 꿴 탓인지 여전히 감염원의 차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변은 "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하는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귀국 유학생, 귀국 교포들에 대해서도 우한에서 교포들을 입국시킬 때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한 감염원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고려하에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재산적-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정부의 안일한 방역 조치가 초래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앞장 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의료) 일선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