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방역 자화자찬하던 정세균 "자가격리 어기는 해외발 입국자 고발"
우한폐렴 방역 자화자찬하던 정세균 "자가격리 어기는 해외발 입국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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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담화문 등에선 정부 방역대책 '자화자찬' 내놔
'대책 마련'만 촉구하며 안심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특위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해외발 입국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말했다. 3월 중순 들어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발 확진은 일정비율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입국자들에 대해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27일부터는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달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1일 우한폐렴 관련 담화문을 내놨지만 야당으로부터 “송구하다면서 자화자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 대응을 자화자찬하며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한 야당 의원 지적에 “심각한 말만 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던 바 있다. 앞서는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식의 말을 내놓다가, 이날은 고발까지 운운하며 해외발 입국자들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12일 남대문 시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좌)과 지난달 13일 남대문 시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우). (사진 = 연합뉴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12일 남대문 시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좌)과 지난달 13일 남대문 시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우). (사진 = 연합뉴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비롯한 정부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이들이 각종 브리핑이나 대책회의에 나와서 ‘대책 마련’만 촉구할 뿐,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발 입국을 초기에 막지 않아온 점과 실언을 내놨던 등의 과거 행보도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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