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주빈 일당 등 박사방 사건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 배당...검사 등 21명 수사
윤석열 “우리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모든 역량 집중해 대응방안 강구하라”
검찰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性) 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이다.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을 구속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박사방’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수사부(유현정 부장)에게 배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주빈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TF를 꾸렸다. 유현정 부장이 주임검사로서 조주빈을 수사하는 TF의 총괄팀장을 맡고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하게 됐다. TF에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했다.
TF는 ‘박사방’ 사건의 전반적인 범행을 수사할 방침이다. TF에는 ▲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갖춰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대검의 지시사항을 각 지검에 전파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도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