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 빌미 주일예배 비난여론 조성한 공권력에 "짜여진 시나리오"
"교회에만 예배 '강행'? 직장 출근, 지하철 운행, 음식점-나이트클럽-콜센터 영업에 '강행' 안 쓰지 않냐"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앞세우는 보도...기독교 대표하지도 않는데 교인들 다 깔아뭉개는 건 기본권 침해"
"기독교에 2m 떨어져 앉아 예배 하라 해놓고, 마스크 다 벗고 붙어앉아 밥먹는 모습 보이며 누굴 훈계하나?"
"행정 사각지대 놔두고...사랑제일교회 문재인정부 반대운동하니까 특별히 집어서 조사한 것 아니냐"
"제주도 면-읍사무소에서까지 조사 나와 기독교인에 '모여서 밥 먹냐, 2m 떨어져 앉았냐' 묻는 건 뭐냐"
두달째 중국발 입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유입-확산 책임을 사이비 신천지 탓으로만 돌리다가, 최근 개신교 일부 반문(反문재인) 성향 교회를 트집 잡아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나선 문재인 정권의 '정세균 국무총리실'에 한 제주도민이 전화를 걸어 따끔하게 충고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집회와 영업장에 적용 가능한 기준도 없이, 결국 기독교인들만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이게끔 유도하는 고위공직자 발언 및 행정조치,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현 상황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취지다. "1200만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이는 지난 22일 주일예배를 이어가려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현장 점검'을 빌미로 '박원순 서울시' 등의 공권력이 친(親)정부성향 언론·방송 등을 대동해 들이닥쳐 신도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자아낸 뒤, 23일 정세균 총리가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사실상 '공개 겁박'한 데 따른 반발이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가 교회를 원천폐쇄하겠다는 '긴급 명령'을 내린 영향도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25일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방송 '텐텐뉴스'에서 제주도 거주 여성 이모씨가 총리실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영상 1시간7분쯤부터)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의 실내 예배를 공권력이 규제하려고 나서는 것은 헌법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어긋난다면서 "(정세균 총리가) 아예 헌법에 대해 기초상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헌법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실수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서울시 등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면서 경찰력까지 대동해 사랑제일교회 신자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도 "그 (만일의) 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본다"며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뜻이 없이 왔어도, 경찰이 그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신을 향해 있고 모든 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와 있다고 하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기독교인들의 주일예배에만 '강행' 딱지를 붙이거나, 일부 교회를 신천지와 싸잡아 '문제적 종교'로 치부하는 정 총리 등의 발언과 친정부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두고도 이씨는 "교회에다가만 지금 '강행'이라고 말을 쓰시는데, 그럼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음식점 영업 강행,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운영 강행, 이런 표현 안 쓰시지 않냐. 콜센터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요양병원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지 않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교회에서 봤을 때 그건 기독교라고 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천지와 교회를 한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에 대한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두군데(사랑제일교회와 신천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다 내려 깔아뭉개는 것은 엄연히 저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사랑제일교회의 기독교 내 대표성을 문제삼으면서도, 이씨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정부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집어서 조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아울러 제주도민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나머지 교회에는 우리 제주도까지,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까지 나와서 조사하더라.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냐. 너희 밥먹고 있냐 안 먹냐. 너희 2m 앉아 있냐 아니냐'"라고 본질적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소상공인 응원' 차원에서 소규모 식당을 방문해 조밀하게 착석한 상태에서 소위 '인증샷'을 찍어 홍보하는 행태 역시 예배 탄압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적잖은 모욕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중국발 입국금지를 거부해 초기 조치를 잘못해놓고 최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측에 제주도 거주 기독교인 이모씨가 항의전화한 녹취 공개본 전문(全文).
이모씨 : 정세균 국무총리 연결되시는 비서관이신가.
총리실 : 예 말씀하십쇼
이모씨 : 예 저는 제주도에 있는 이O이라고 하는데요. 다름아니라 제가 지금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그 행정 긴급명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위헌적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리실 :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모씨 : 집회라고 하면 옥외집회에서 금지사유가 되지, 이렇게 종교집회에 대해선 헌법 37조에 의하면 거기 종교에 대한 집회에 대한 예배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헌적인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아예 헌법에 대해 아예 기초상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헌법에 대해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점은 사랑의교회 하나를 지목해서 어제 모든 공무원들을 출동시키고 경찰도 투입하셨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시는 부분은 그 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하나의 쇼라고 본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면 흥분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여기 그런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뜻이 없이 왔어도, 경찰이 그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자기를 향해 있고 모든 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와있다고 하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데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긴급 행정명령이라 해서 지금 모든 언론이 교회를 가장 맨 처음에 앞세우고 있다. 교회를 무슨 일부 종교 예배 '강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만 지금 '강행'이라고 말을 쓰시는데, 그럼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음식점 영업 강행,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운영 강행, 이런 표현 안 쓰시잖아요. 콜센터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요양병원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정 교회를 딱 지목해가지고 신천지는 교회에서 봤을 때 그건 기독교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와 교회를 한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에 대한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어떤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에 37조에 명확히 기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긴급명령이라고 하면 강제성을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성을 띠게 되고 어떻게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처음서부터 그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모든 원인을 이쪽에다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만약 정부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지금 모든 정부의 책임에 대해 혼자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것에 대해선 절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초기서부터 못 막고 그 많은 보균자들이 퍼져있는 건 사실이구요. 서울시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한달 새 2000%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맨 처음에 15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 거 아시죠. 대구에 묻혀가지고 여기에 대해선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종교인에 대한 발생 비율이 5.7%밖에 안 돼요 사실. 15명안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엄연히 이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야되고, 이것은 집행을 할 때는 미국처럼, 만약 전체 자가격리 아니면 프랑스처럼 전체 2주간 영업 금지라고 했었어야죠. 이렇게 해서 국가 비상 재난사태라고 했을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을 한번 보십쇼. 뉴스 자막부터 모든 영상 화면 최초 처리에 어디가 나옵니까. 사랑의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군데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다 내려 깔아뭉개는 것은 엄연히 저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대응이 어느 근거에서 하실 수가 있는지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저희 1200만 기독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그런 어떤 기본권 침해를 감수해서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자 한다면 유흥업소도 먼저 단속을 하셨어야돼요. 저희 그 시청에서 밥먹고 찍은 사진 올린 거 봤습니다. 그 사람들 2m 간격 유지 합니까?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소상공인들 위한답시고 축배를 들고 앉아있는데, 저희는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더러는 2m 떨어져 앉아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언론에 내보내고 누구를 지금 조심하라고 훈계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누가 누구를 행정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정면 도전일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을 굉장히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있고, 지금 보세요.
많은 호텔과 많은 숙박업들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파티라도 벌려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다닥다닥 모여 앉아 파티를 합니다. 50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제주도같은 경우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공문을 내려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모든 사각지대가 있고 그 사람들부터 먼저 단속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뉴스 한글자 안 나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날까봐. 솔직히 얘기해보십쇼.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응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교회, 사랑의교회만 가갖고 기자가 들어가고 공권력이 투입되고 행정력이 거기 가서 있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같은 경우는 일종의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사랑의교회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집어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회, 우리 제주도까지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까지 나와서 조사하더라구요?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냐. 너희 밥먹고 있냐 안 먹냐, 너희 2m 앉아 있냐 아니냐.
그런데 목욕탕 한번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에 그 무방비 상태, 사람이 사우나에 모여 앉아 얘기하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아무 단속도 안 하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러) 모이는 것 가지고요. 저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의 모든 행정적 수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중립성을 어길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