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행정부에 철강수입 제재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보복무역은 문제있다는 비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보복무역은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철강수입 제재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5일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돌아온지 3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기간 동안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을 만나 최종적인 설득을 시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주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공개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대통령들이 도입한 경제 정책 중 가장 비합리적"이라며 "정말 멍청하고 미친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보복무역의 실효성과 관련해선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관세 부과는 캐나다, 유럽, 브라질 동맹에 피해를 끼치고 안보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노믹스’의 한 축을 이끌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트럼프 보호무역 조치에 반발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행하면 사퇴하겠다고 나섰다.
콘 위원장은 철강·알루미늄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가격이 상승하고, 이 때문에 오히려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작은 비용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 조슈아 볼턴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로는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과 같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중국 관행을 고치려고 한다면 우리 친구, 동맹과 뭉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국 소비자와 동맹에겐 벌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미국 기업들이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사업체 일부를 옮길 수 있다. 의도치 않게 일자리 감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4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조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재고하길 바란하고 촉구했다.
골드만삭스는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만큼 철강 가격이 상승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에 각각 연간 10억 달러(1조745억 원)의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라는 구호 하에 추진되는 보호무역정책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지금껏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재고되고,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야 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