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n번방’ 용의자 신상필벌 요구 청원글 220만 넘어서
이준석 “누가 포토라인 폐지의 수혜자고 그걸 수사기관 개혁이라 포장한 정권 누구인가”
조국, 장관 시절 포토라인 폐지 추진...피의자 때는 부인과 함께 포토라인 폐지 첫 수혜 입어
여성의 성(性) 착취물을 돌려본 ‘박사방’ 관련자들의 신상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관심에 대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고 반문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23일 오전 22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면서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며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닌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시행했다. 당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연이어 비공개 소환돼 논란이 일자 검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결국 포토라인을 피해 검찰에 출석한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 일당은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20대로 알려지며, ‘여성 고액 알바’ 등 모집 공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을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25만원에서 15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70명에 이른다. 일부는 중학생으로 알려져 사회 각계에 큰 충격을 줬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