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맨으로 알려진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조국 사태는 검찰 쿠테타...검찰과 한판 뜨겠다"
페이스북에 윤석렬 총장 및 14명 검사 명단 공개...법조계 "블랙리스트나 다름없어...위법소지"
진중권 "살생부로 활용하거나 조국 복수를 위해 리스트 만든듯...검찰에서 즉각 수사해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2020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14명을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명단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나 다름없으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국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화두로 꺼내며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검찰과)한 판 뜨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애쓰다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갖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14명의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명단에는 윤 총장과 한동훈(47) 부산고검 차장, 박찬호(54) 제주지검장, 여환섭(52) 대구지검장 등 윤 총장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좌파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황 전 국장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그를 형으로 부를 정도로 친분이 깊다. 비 검찰 출신의 첫 인권국장이며 조 전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황 전 국장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검사들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세력’이라 명명하면서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최초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명단을) 널리 퍼트려 국민이 벌레에게 물리지 않도록 알려달라”며 검사들을 ‘벌레’에 비유했다. 조 전 장관을 조선 시대 개혁정치가인 조광조에, 윤 총장을 조선 시대 간신 윤원형에 각각 비유하기도 했다.
명단에 들어있는 복수의 현직 검사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 검사는 “황 전 국장이 법무부 재직 시절부터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며 “명단에 오른 검사들은 황 전 국장 재직 시 이뤄진 인사에서 대거 좌천됐는데 그 과정에 해당 리스트가 반영됐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 쿠데타 세력' 이라며 공개한 현직 검사 14명의 명단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블랙리스트를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블랙리스트?'로 시작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무부에서는 (황 전 국장이 게시한 명단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한다"면서도 "(정작) 황 전 국장은 리스트의 작성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분(황 전 국장), 원래 법무부 검찰국장 물망에까지 올랐다가 추미애(법무장관)에 막혀 미끄러지는 바람에 옷 벗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리스트,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쓸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꽤 용의주도하게 작성했던데, 아마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의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 될 걸 예상하고 작성해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새 장관 들어와 검찰 인사 시작되면 그때 살생부로 활용하려고 작성해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진 전 장관은 '형(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칭)'의 복수를 하기 위해 황 전 국장이 '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는 "민변 출신에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분의 인권의식이 이 수준이라니 충격적"이라며 "팬덤만 믿고 조국 끄나풀들이 너무 설쳐댄다. 검찰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