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때도 꾸준히 도입 목소리...우한폐렴으로 개학 연장 장기화되자 '적기' 주장 나와
중국발 우한폐렴의 국내 창궐로 개학이 1달가량 미뤄지자 ‘가을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22일 ‘9월 신학기제’를 올해 상반기 내로 신속히 도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가을학기제가 ▲방역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대부분 선진국에서 가을학기제를 학사 일정 기본으로 삼고 있는 점 ▲올해 수능을 볼 수험생의 형평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입을 촉구했다.
가을학기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2006년 노무현 정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 추진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들어갈 7조원의 예산과 기존 학사일정 변경에 대한 사회・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가을학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며 교육과정을 6개월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 초등학교 입학생을 두 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다만 각각의 안마다 비용이 큰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사회적 혼란 가능성이 낮은 안은 비용이 크다는 장단점이 있었다.
개학 연기가 현 시점처럼 장기화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원자도 이를 지적하며 “천재지변적인 요소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초·중·고·대학교의 개학을 국가적으로 충분히 늦춰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가을학기제 도입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는 23일 통화에서 “우한폐렴으로 방학이 상당기간 줄어든 만큼, 여름방학을 정책 도입 준비기간으로 가져 가을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면서도 “우한폐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