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수호 백만 시민단’ 공식 출범...“떼쓰기 정치 초래할 국민발안 헌법 개정안 결사 저지”

우파 성향 시민단체 ‘헌법수호 백만 시민단(백만시민)’이 공식 출범했다. 중도에서 자유우파까지 백만 민초 시민을 국회의원 선거구 차원에서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합 단체다.

백만시민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공명선거지원단, 마인드300, 미래대안행동, 자유공화당, 이런선한지식문화 운동본부(이선본), 전국기독교연합 등 내실 있는 단체 6개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현직 대학 교수 6094명이 속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이슈별 참여단체’로 한시 참여했다.

이 단체는 선거구별 시민 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문제적 이슈에 집중해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 뒤흔드는 문제적 이슈 선정해 해결방향 제시하고 선도...시기별 외부단체 참여 적극 추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목된 첫 번째 이슈는 소위 ‘국민 발안 헌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7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등 148명에 의해 발의됐고,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유권자 100만명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헌법 변경안으로, 아무런 공론 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상태다.

백만시민은 이 변경안이 통과될 시 “백만명 서명을 받는 조직이면 언제든지, 국가 체제, 시장제도, 사유재산, 한미동맹 등 사회의 근본 통념과 도덕을 모조리 파괴하는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발의된 헌법안은 국회에서든 국민투표에서든 수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부 결정만 하게 돼 일체의 정치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채 온 나라가 사생결단의 정치 내전에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 발안 헌법 개정안’은 떼 정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백만시민은 “기존에는 국회의원 과반(유권자 기준 2천여만명)이 헌법 변경을 발의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그 20분에 1에 지나지 않는 백만명의 유권자가 헌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떼 정치’가 대의정치에 비해서 무려 20배의 힘을 가지게 된다”며 “국회 스스로 자기 존재의 무게가, ‘국민발의’에 비하여 20분의 1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국회 자신에 의한 국회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의 포기’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만시민은 이번 헌법납치 기도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야 합작으로 벌어진 이 사건은 그 어떤 주류 언론사에서 주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앞으로 언제든지 물밑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만시민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기별 이슈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별 자유우파 유권자 100만명을 조직해 정치권력에 맞서는 힘을 기를 예정이다.

백만시민은 오는 3월 27일 홈페이지(www.backman.kr)를 개설하고 개인 회원 모집에 나선다. 회원 가입을 하면 월 정기회비를 내며,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 정치적 식견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회원들은 선거구별로 모여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가진다.

우파성향 변호사 단체 한변도 '국민발안 헌법 개정안' 비판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과 함께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시기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