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차이잉원은 떠오르는 태양, 시진핑은 서산으로 저무는 해...중국 공산당 몰락 수순
◆우한 코로나 사태 책임 소재 묻기 위해 전문가들 과학적 조사 돌입...국제법적 책임 묻게 될 것
◆우한 코로나 통제 과정서 중공 일당독재에 맞서 폭동, 저항...인민해방군 반란 조짐
◆중공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없어--미국은 중공 파괴, 대만은 '중화민국' 국제적 지위 회복작전 진행 중
◆'시진핑 구하기'에 앞장서고, 중국 공산당 품에 안긴 문재인 정권, 어떤 운명을 맞을까?

#1. 아포리아 시대의 생존법

요즘 “담담하다”는 말이 실감난다. “동요 없이 차분하고 침착하다”거나 “그윽하고 평온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오전에는 ‘암담’하고, 오후에는 ‘참담’한 상황을 빗댄 말이다. 글로벌 주가 대폭락, 유가는 곤두박질, 경제 엔진이 멈춰 서고 국경은 폐쇄되면서 경제 대공황의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가히 ‘아포리아(aporia)’ 상태다. 배가 좌초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어떤 수단이나 방법조차 동원하기 힘든 아비규환의 상태라는 뜻이다. 인간이 집단적으로 아포리아 상태에 빠지면 우선 나부터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 악다구니 쓰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씌운다. 홉스가 주장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곧 닥칠 것 같다.

이 누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궁즉통(窮則通),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은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부 충격'에 의해 문제가 해결이 될 조짐이 보인다.

#2. 중국 공산당의 우한 코로나 대처법

이번 경제 대공황은 작년 말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우한 코로나가 그 발단이다. 문제 해결의 키도 ‘우한(武漢)’, 즉 중국에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온이 상승하면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치료 백신이 탄생할 날도 머지않았다. 그때까지 잘 버티면 이기는 거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왔듯이 질병으로 인한 위기는 곧 진정될 희망이 보인다.

이제부터 정리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있다.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이유로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 일대, 혹은 중국 일대를 맴돌다 사라졌어야 정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사태의 발단은 무엇이며, 원인제공자와 협조자는 누구인가? 최초 발생지는 우한의 야생동물시장으로 알려졌고, 초동 대응만 정상적으로 했어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질병이었다. 중국 당국은 모든 정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사전 예방 및 통제를 했어야 정상이다.

무슨 까닭인지 중국 공산당은 신종 코로나에 발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황을 축소·은폐·기만했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 유투버, 자원봉사 기자 등을 체포·구금하여 재갈을 물렸다. 또, 중국 내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절(음력 설)을 핑계로 중국인들의 해외 입출국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단수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방조였을까?

#3. 국제법적 책임 묻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주석이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는 등 쇼를 벌이고, 방역 및 대응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동안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태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연, 혹은 공범이 없었다면 확산세가 그토록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방역 대응을 비교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동안 한국의 방역 전문가와 전문의들은 수도 없이 “중국인 입금금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문외한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거듭된 요구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입국 금지는커녕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인 열렬 환영 분위기를 범 정권적 차원에서 조장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신종 우한 바이러스 생지옥이 되었고, 전 세계로 바이러스 불똥을 튀게 만드는 중간 공급지로 돌변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혹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18일 현재 157개국. 자고 일어나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의 방역 전문가들은 한국인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만을 보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중국 공산당이 발원지인 우한을 봉쇄하기 하루 전, 재빨리 우한 여행객의 대만 입국을 봉쇄했다. 해외의 크루즈선 대만 항구 입항도 거부했다. 2월 6일부터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2월 7일부터는 중국 본토와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 거주민의 대만 방문도 봉쇄했다. 이미 대만에 입국한 이들은 14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차이잉원은 확진자가 자가격리 매뉴얼을 위반할 경우 100만 위안(한화 4,000만 원)이라는 벌금 폭탄을 날렸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철저한 방역에 앞장선 결과 대만은 18일 현재 확진자 77명, 사망 1명에 그쳤다. 한국은 같은 날 기준 확진자 8,320명, 사망 81명과 수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미 정보기관은 문재인이 정권적 차원에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중국인 입국 환영 조치를 취하는 모습, 중국 공산당이 극도로 꺼리는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모습을 예의주시했다. 그 결과 시진핑·문재인 한·중 전체주의 세력이 손잡고 전 세계 자유인을 상대로 생화학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다.

차이잉원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대응한 시진핑·문재인 두 사람이 인류를 상대로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것일까? 그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통제 및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대만을 구해낸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 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통제 및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대만을 구해낸 차이잉원 대만 총통. 대만에서는 차이잉원을 "하늘이 내린 정치인"이라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4. 하늘이 내린 정치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1956년생. 국립 타이완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법학석사,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 법학박사(무역 및 통상법 전공). 유학 후 귀국하여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다 정부에 스카우드 되어 대만의 고위 각료 역임.

대만 경제부 국제경제기구 수석법률고문으로 대만이 GATT·WTO 가입 당시 수석협상대표,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주임위원(장관), 행정원 부위원장, 2016년 중화민국 최초의 여성 총통에 당선되었다. 특정 가문이나 결혼의 영향력 없이 아시아 최초로 자신의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여 취임한 여성 국가원수다. 2020년 1월 11일, 제15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그녀의 타이완 원주민(파이완족) 이름은 추쿠(啾谷), ‘두목의 딸’이란 뜻이다. 이 여성 지도자는 요즘 대만에서 ‘하늘이 내린 차이잉원’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여걸 두목다운 모습으로 존재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제해 왔다.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차이잉원은 이 따위 정책을 발길로 걷어차 버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는 국산 잠수함 건조, 미국산 최신 무기 도입으로 맞장을 뜨고 있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차이잉원이라는 스타 탄생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5. 양회(兩會)조차 못 여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우한 코로나 충격파로 중국 공산당은 연중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무기 연기했다. 양회란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이 기구의 보조기구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를 말한다. 양회가 기약도 없이 열리지 못한 사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한 번도 없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민주시민국가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우한 코로나 초기 은폐 축소사건을 따졌을 것이다.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라면 정부 차원의 노골적인 축소 은폐가 자행되어도 언론을 비롯하여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여러 루트를 통해 폭로되었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태평성대를 외치는 홍위병들의 메가폰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그들이 양회를 안 여는 것일까. 아니면 못 여는 것일까?

뒤늦게 진앙지 우한을 찾은 시진핑 주석.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관료적 대응으로 중국 공산당은 리더십을 완전 상실했다(사진 연합뉴스).
뒤늦게 진앙지 우한을 찾은 시진핑 주석.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관료적 대응으로 중국 공산당은 리더십을 완전 상실했다(사진 연합뉴스).

#6.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다고?

“한 손에는 주사기, 한 손에는 망치를!”

중국 공산당은 선전선동대를 가동하여 “중국에서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 단계”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당 지도부의 확고한 리더십, 구성원들의 일사불란한 대응,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활동, 8,000만 당원 가운데 7,436만 명이 77억 위안의 기부금 쾌척, 인민해방군 의료대를 포함하여 4만 명의 의료인이 우한으로 달려가 바이러스 퇴치에 앞장섰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한다.

우한 코로나 사태야말로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살판났다. 축포라도 쏘아 올릴 기세다. 이 주장에 한국의 문재인 일당들은 쌍수를 들어 열렬 환호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구상에 공산당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순진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웃기는 개소리다. 종식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숨기고, 진상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위기가 닥치면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고 현장을 봉쇄하고, 사실을 감추는 데 전력투구한다. 사실을 말하면 그 즉시 행방불명, 연금, 추방, 체포하여 생사 불명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중국은 사회통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 인력을 아끼지 않는 공산전체주의 집단이다. 모든 비판적 목소리는 국가기구가 통제하고 온라인, SNS는 완벽하게 차단하여 조지 오웰의 『동물동장』, 『1984년』의 완벽한 복제 국가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 ‘마오이즘의 나라’를 ‘사상의 은사’로 추앙하고 신봉해온 것이 문재인과 그 일당이다. 그들은 미중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패권전쟁의 한복판에서 한미동맹을 깨고 나가 중공과 손잡고 친중 전체주의 동맹을 선언했다. 이번엔 중국인 입국을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중국은 우리의 친구"임을 만천하에 선포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가져온 공범 대열에 합류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자유민주세력이 인내할 수 있는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버린 것이다.

#7. “중국 인민이 분노하고 있다”

세상이 투명해지다보니 중국 공산당의 사실관계 은폐 조작, 사기극, 악취 진동하는 비리·부패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방 정보기관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 천하대란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면서 가혹한 사회적 격리(특정지역 봉쇄)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항거하는 집단 시위, 사보타주, 봉기가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정체불명의 폐렴 바이러스가 우한을 휩쓸 때 현장에 투입됐던 인민해방군 의료진과 병력, 간호장교들이 전멸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 소각차를 보내 태워버렸다고 한다. 가혹한 봉쇄정책과 공산전체주의 일당독재에 항거하여 인민해방군 일부 부대가 반란을 일으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산당 특유의 언론 통제를 통해 발표하지 않으니 아무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모른다고 해서 사실(fact) 자체가 증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속적으로 “침묵했던 중국 민의에 변화, 인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 사건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몰락의 장송곡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8. 중국 공산당 파괴 작전 진행 중인 미국

유엔은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과학적인 역학조사 및 글로벌 전파 과정을 정밀 추적 중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의도성 여부, 방조 여부에 따르는 국제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고 처절한 응징과 피해보상 요구 작업이 뒤따를 것이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 매체와 중국 전문가들은 2월 말부터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첫 환자가 나왔지만 발원지는 중국이 아닐 수 있다”고 쌍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3월 2일,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趙立堅)은 한 술 더 떠 13일, “지난해 10월 열린 우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여한 미군이 전염병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의 도발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일, “이것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받아쳤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감염 은폐로 세계에 두 달 간 피해를 줬다”고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것은 중국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중국 바이러스(Chinede Virus)가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다.

이런 조치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는지 미 상원은 지난 3월 11일(미 현지시간) 미 상원은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이라 명명된 ‘대만 지지국 국제보호강화 구상법 2019’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만이 전 세계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만이 다른 나라와 상호 무역협상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미 의회와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대만을 독립국가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충격적인 조치다.

이 법의 통과 전에 미 의회는 이미 ‘대만관계법’, ‘대만 여행법(Taiwan Travel Act)’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무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만 여행법은 1979년 이후 금지해 왔던 미군 장성이나 행정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 관료의 대만 방문 및 대만 관리와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 관리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미·중 수교 후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하고 대만 정부 관리의 미국 방문을 금지해왔다.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1일자로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도 ‘동반자 관계 강화’란 제목으로 “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와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미국의 파트너”라고 적시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의 방위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에서 한국이 빠져 있고 대만이 포함되어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대만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오자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장관은 “누군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한다면 중국 군대는 선택의 여지없이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전쟁 불사를 외쳤다. 이어 2019년 6월 2일 새벽, 사거리 1만 2,000㎞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3 발사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제전략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타이베이 법안’ 통과는 중국 공산당 파괴 작전을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면서 꿈쩍도 않고 자신들의 글로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의 핵심은 대만은 국제적 지위를 격상하여 ‘중화민국’의 법통을 회복시키고, 시진핑 일당은 '중공'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제 중국은 없다. 중화민국(대만)과 중국 공산당만 존재할 뿐이다. 

#9. 문재인 정권의 '시진핑 구하기'는 성공할 것인가?

중국이 혼자서만 독박쓰기 싫다면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문재인 정권과 그 연루자들은 발 빠르게 나서서 “대구 코로나", "신천지 코로나” 설을 쏟아내며 중국 공산당 책임론에 대한 물 타기에 나섰다. 이른바 '시진핑 구하기'를 위해 오체투지(五體投地)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세계 우방과 손잡고 북한 급변사태, 혹은 동아시아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 내에 유엔 평화유지군 핵심 전략자산을 상당 수준 전개해 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 방역 단계에서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한국 내에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한국에 전개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해 200명의 전문의를 파견하여 심각한 방역작전을 전개해야 했다. 그리고 대구 일대의 전략 자산을 긴급히 서해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미 정보기관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시진핑·문재인의 의도적인 생화학전이라고 바라보는 이유다. 과연 국제사회는 시진핑, 문재인 친중 전체주의 연합세력의 도전에 어떤 방식으로 응전할 것인가? 일련의 상황에 대한 기자의 관측으로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그의 우군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닥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기자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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