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국발 코로나 대응 당정청서 2차 추경 거론...與지자체장들 '재난기본소득' 포퓰리즘엔 "바람직한 일"
국회가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여야 합의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7일 밤 통과시키자마자, 앞서 '18조 추경'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국민 혈세로 4.15 총선 직전 '현금살포 포퓰리즘' 논란을 낳은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재정으로 뒤따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차 추경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를 거듭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 할 수 있다"고 채근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운을 떼며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총리는 2차 추경 관련 질문에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의 이같은 언행은 당정청 내 충분한 조율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여론몰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안 통과 전 민주당은 11조7000억원대 추경 정부 원안에서 6조원 이상을 증액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라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공개 최고위원회(12일)에서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경질설이 돌았다.
같은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이 정부안보다 최대 6조7000억원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도 같은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규모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며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고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진 지 만 일주일도 안 돼 민주당에서 거듭 2차 추경을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