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되자 보석 허가돼
강성 좌파親北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18명과 美 대사관저 침입하고 농성 벌여
석방된 다음날 민중당 기자회견 참석해 한·미 방위 분담금 폐기 주장
지난해 10월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집단으로 무단 침입하고 농성 시위를 벌여 구속된 강성 친북(親北)좌파 단체 회원 4명 중 1명이 오는 4월 총선에 민중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얻어 석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판사)는 업무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김모씨(22) 등 4명이 신청한 보석 심사에 대해 김유진(29·여)씨에 대한 보석만 허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도주가 우려돼 보석이 기각됐다.
석방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시에 선거 운동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김씨는 민중당의 청년 비례 후보 경선에 참가해 2위를 기록했고, 지난 5일 민중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7번을 배정받았다. 민중당은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앞서 김유진 민중당 비례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김씨를 대리해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 앞에서 옥중(獄中) 출마 선언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자주통일 정당 민중당의 청년 후보로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석방된 다음날인 17일 국회의원 후보 자격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민중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과 폐기”를 요구했다.
김씨를 포함한 대진연 회원 19명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미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인상을 주장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가족들과 거주하는 관저 현관 앞을 점거, 1시간 이상 반미(反美)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침입을 시도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음에도 정작 사태를 진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19명 중 9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2명을 제외한 7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포함한 4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해리스 대사는 정부·여당 측에 섭섭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진연 회원들의 침입에 의해 미 대사관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를 표명한 적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