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중종북정권 위장평화 음모에 군마저 부화뇌동해 임무수행 불가능한 오합지졸 상태 된 것"
정경두 사퇴-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에 더해 대적관 교육-지휘관 정신교육 등 촉구

사진=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 Voice of Generals' 영상 캡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17일 "지난 7일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16일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일은 군의 경계태세와 초동조치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날 <정경두 장관은 경계 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으로 군의 제지 없이 버젓이 입항한 이후 군은 경계태세강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들어 3차례나 군부대가 민간인에게 뚫렸다. 적의 침투였다면 몰살을 당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수장은 "이런 현상은 단순 경계실패가 아니라 안보파탄에서 기인된 것이다. 연속되는 경계작전 실패는 굴중종북정권의 위장평화 음모에 군마저 부화뇌동해 군기강이 무너졌고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오합지졸 상태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정경두 장관의 자진사퇴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즉각 폐기 ▲대적관 교육과 지휘관 정신교육 등으로 군 기강 확립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지난해 북한 소형 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같은 취지의 지휘서신(제10호)도 내려보냈으나 거듭 된 군 기강해이에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다음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3월17일 발표한 성명 전문(全文).

정경두 장관은 경계 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2020년 3월 7일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3월 16일 수방사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일은 군의 경계태세와 초동조치가 얼마나 부실한 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으로 군의 제지 없이 버젓이 입항한 이후 군은 경계태세강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들어 3차례나 군부대가 민간인에게 뚫렸다. 적의 침투였다면 몰살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계 실패가 아니라 안보파탄에서 기인된 것이다. 연속되는 경계작전 실패는 굴중종북 정권의 위장평화 음모에 군(軍)마저 부화뇌동하여 군기강이 무너졌고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오합지졸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군의 전투력을 마비시킨 정경두 국방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 
정경두는 부임 후 안보의 최고 책임자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이행을 명분으로 자유 대한민국 방어의 기초 수단인 장벽과 철조망과 GP마저 파괴하여 군 역사상에도 없던 폭거를 자행했다. 정경두는 북한에게는 인민무력부 대변인처럼 행세하고, 미군에게는 시기상조인 전작권 환수는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는가?  안보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정경두는 주적 개념부터 다시 살려라. 대북위협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율적 군기강은 요원하다. 그대가 영원한 반역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이제 양심선언과 동시에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군대를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둘째, ‘9.19남북군사분야합의’를 즉각 폐기하라.  
연속되는 경계작전 실패는 국민에게 안보가 이미 붕괴된 상태임을 노출시켰다. 군사분야합의 조항 때문에 육군은 방어적인 감시 정찰도 불가능하고, 해군은 북한 선박 자체를 다루기 힘이 든다. 북적기가 넘어와도 북한에 확인을 해야 하기에 초기 대응도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구조다. 쉽게 말해서 신체 강건한 성인의 몸을 합의서로 꽁꽁 묶어 놓은 상태다. 다수 국민도 항복 문서라고 여기는 ‘9·.9남북군사분야합의’를 즉각 폐기하라. 
 
셋째, 정신교육 부활로 군 기강을 바로 잡아라.   
용사의 부모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자식이 용감하게 싸우고 생존할 수 있는 강한 용사이길 바라고 있지만, 장벽과 지뢰와 철조망 등 경계시설 파괴를 지켜본 경계부대 용사들은 스스로 전쟁이 나면 진다고 생각하는 심대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군은 대적관 교육과 지휘관 정신교육으로 군기강을 확립하고, 국방부는 용사의 기강과 정신을 해이시키는 영내 스마트 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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