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여당 추경 원안엔 '특별재난지역' TK 추가 지원예산 2600억 불과했으나
"최소한 1조 이상" 통합당 증액요구 거듭한 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추경안 타결
'뜬금없는' 고용창출장려금-전력효율 예산 및 세입경정 삭감하고 전체 지원예산 3.1조 늘려
여야, 기재위에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세감면 조특법 개정안에도 합의

여야가 17일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액을 정부 원안인 11조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의 예산을 줄여 대구·경북(TK) 지역 지원예산을 1조원 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TK가 중국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인만큼 생계·생존자금 2.4조원 예산을 확보하려 해왔으나, 1조원 가량 증액을 관철시키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TK 지원 대책에 2600억원만을 편성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간사는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왼쪽부터) 민생당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질문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왼쪽부터) 민생당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질문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결특위의 설명에 따르면 3당 간사는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은 중국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추가 편성됐고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 정부의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11시로 예정됐다.

통합당은 예결위 추경 협상 타결 직후 이종배 간사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의 피해와 생존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계·생존자금 증액요구 거부를 고수했다"면서 "통합당은 대구경북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특별재난대책비(지역경제활성화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전기료 감면 등 국고지원 1조원을 증액해 금번 추경을 통해 정부안 포함 2조원 이상의 재원이 대구경북에 배정토록 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간사는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TK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존금 등 2조4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가져온 것은 우리 요구를 형편없이 반영한 생색내기용"이었으며, "긴급 생계비, 생존금은 반영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대구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미래 복원의 희망을 보려면 최소한 1조원 이상 긴급재정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여야 3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고 기재위 김정우 민주당·추경호 통합당·유성엽 민생당 간사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 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도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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