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선방한 MB 같은 '위기극복 경제리더십' 가능할지 의문
우한폐렴 확산 초기 의협 무시하고 '머지않아 종식' 선언했던 文...이제와선 "위기극복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이명박 정부 땐 미·일·중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하며 위기 극복...2010년 성장률 6.1%로 OECD 평균 2.8% 크게 상회하기도
우한폐렴 확산하기도 전에 악화했던 경제상황...일각에선 文 정부의 변명거리로 전락할 우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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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까지만 해도 중국발 우한폐렴 확산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견해마저 무시하고,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와서 뒤늦게 '비상시국'을 선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재난소득' 도입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재난소득 도입에 대해 당장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할 경우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소득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한폐렴이 文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한 변명거리로 전락할 우려

그러나 우한폐렴 확산 초기, 안이하게 대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와서 뒤늦게 돈 풀고 달래주는 식의 처방은 일시적이고 한 발 늦은 수습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글로벌 금융위기급 사태를 두고 현 문재인 정부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명박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일본·중국과 도합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반일 감정을 조장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연장도 끊기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아마추어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 세계 각국들이 국가부도 사태까지 직면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2010년엔 OECD 평균 성장률 2.8%를 크게 상회하는 6.1%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올해 1%대 성장률은 고사하고 0%대 성장률 보일 것이란 진단마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우한폐렴이 확산하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경제 상황에 악재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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